▲ 지난 10월 사립학교 교원 임용시험 위탁 협약을 진행하는 모습. 앞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립학교 교사들은 무급휴직이 가능해진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내년부터 경력 10년차 이상 사립학교 교사도 최대 1년 무급휴직 가능
 
 
내년부터 경력이 10년차 이상인 사립학교 교사들도 무급 휴직(자율연수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율연수 휴직이란 학교장의 추천과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고 재직 중 한 번씩 최대 1년을 쉬는 것을 말한다. 또 청원휴가 형식이기 때문에 급여는 받지 못한다. 한 교사가 평생에 단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사들이라면 모두 자신이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 자기개발에 필요한 학습, 연구 등을 위해 자율연수 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월급 못 받는 ‘안식년’ 선택 어려워…유급 안식년 즐기는 대학교수와 대조적
 
 
그러나 사립학교 교사들이 실제로 무급휴직을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립학교 교사 이모씨는 9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립학교 교원에 비해 신분 안정성이 취약한 편이라 학교장이나 재단 측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내년 초에 무급휴직제가 실시된다 해도 섣불리 신청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월급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 모씨는 “솔직히 교사도 생활인인데 1년 동안 월급을 포기하고 재충전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이라면서 “일종의 안식년 제도인 무급휴가제는 경제적 이유로도 먼 나라 얘기일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는 안식년 기간에도 기본급 정도는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친척 중에 대학교수인 분의 경우 안식년 기간에 가족들과 미국의 대학으로 연수를 가는 모습을 보고 솔직히 위화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올해부터 무급휴가제 도입한 공립학교에서도 소수만 지원
 
 
실제로 올해부터 무급휴가제를 도입한 공립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선택은 많지 않았다. 신분안정성이 높은 공립학교 교사들도 이런 저런 이유로 무급휴직을 하지 않는 셈이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립학교 교사들의 무급휴직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1학기의 경우 총 256명의 교사가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사들이 1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에 비해 중학교 76명, 고등학교 38명, 유치원·특수학교 각각 3명 등에 그쳤다. 무급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조직내 분위기가 초등학교에서 가장 우호적이라고 추정된다. 반면에 유치원, 특수학교의 경우는 시행초기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