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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리포트

취준생 돕는 고용서비스 공무원,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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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입력 : 2016.10.27 17:57 ㅣ 수정 : 2016.10.27 17:58

▲ 27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고용서비스 직원 1명이 맡은 구직자수가 약 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뉴스투데이


직원 1인당 구직자 600여명…영국의 30배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국내 취업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얼어붙은 취업시장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애타고 간절한 취준생들에게 ‘정보력’은 오아시스와 같다. 하지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될 고용서비스 직원이 구직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펴낸 보고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취업을 돕는 고용서비스 직원 1명이 맡는 구직자 수가 타 선진국보다 적게는 7배 많게는 30배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고용센터 등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서비스 기관 내 종사자 1명이 담당하는 구직자 수는 약 600여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기준 고용서비스 종사자 1인당 구직자 수는 한국이 605.5명에 달했다. 이는 20~40여명에 불과한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려면 관련 인력을 보다 확대해 공공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22.3명, 덴마크 32.0명, 독일 44.8명, 프랑스 88.6명에 그쳤다. 유럽 선진국에 비해 관리해야 할 구직자 수가 10~30배 가량 많은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90.4명)과 비교해도 7배 많다.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쏟아지는 실업자와 겹쳐 더욱 악순환
지역 수요에 따라 인력 재배치도 필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지속된 경기 침체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까지 겹쳐 취업난과 함께 실업자들도 쏟아지면서 구직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용센터 직원은 한정적이다.
 
조선업 관련 지역 내 한 고용센터 직원은 “청년뿐만 아니라 조기 퇴직한 40~50대들의 재취업 문의가 빗발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개개인의 적성과 기호에 맞는 일자리 알선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노동연구원은 국내 공공 고용서비스 분야의 고질적 문제로 관련 인력 부족을 꼽았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 박사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보다 많은 사람에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서비스 공급자를 적정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직원 1명이 600명 넘는 구직자를 담당하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취업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길 박사는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려면 고용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수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박사는 “이동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은 거주지와 희망근무지가 동일한 경우가 75%에 이른다”며 “일률적인 인력 배치보다 각 지역 내 구직 수요에 맞게 서비스 인력을 재배치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고용포털 워크넷(work.go.kr)의 질적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인터넷 이용이 잦은 청년 구직자와 함께 국내 공공 취업지원서비스 기관들 다수가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대한 많은 구인처와 구직자 정보를 확보하고, 타 고용서비스 전산망과의 연계를 강화해 워크넷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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