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새천년관에서 열린 '2016 KU열린취업박람회'에서 한 학생이 한숨을 쉬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뉴스투데이

‘취업계’ 제출하면 ‘부정청탁’ 간주…학칙 개정 다수 요청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법이 한 달째를 맞이한 가운데, 대학생들이 ‘취업계’ 문제로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332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은 ‘김영란법이 본인의 취업 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졸업 전 조기 취업자들은 교수에게 ‘취업계’를 제출해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으나, 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 부정청탁으로 간주된다. 이를 들어준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 대상의 88.3%는 ‘대학에서 취업계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재학 중인 대학에서 기존에 관행으로 취업계를 인정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78.9%를 차지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취업계를 인정하는 비율은 39.5%에 그쳤다.

그렇다면, 취업계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동을 부정청탁으로 간주하는 현재의 법 내용에 대한 생각은 어떨까?

‘취업준비생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서 수정이 필요하다’가 81.9%로 ‘대의적 명분을 갖는 법이기 때문에 취업자들이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18.1%)보다 5배정도 더 많았다.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조기취업 대학생들의 학점 부여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장 많은 51.2%가 ‘각 대학교에서 학칙을 바꿔야 한다’라고 답했다.

계속해서 ‘기업의 조기취업 관행을 바꿔야 한다’(27.4%), ‘대학생들이 법 취지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11.7%), ‘김영란법 대상에서 교직원을 빼야 한다’(9.6%) 순으로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이에 따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자율적으로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만들어 학칙에 반영할 경우 이들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한, 대학별로 조기 취업자의 교육과정 이수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학칙 개정을 누차 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