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3분기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분기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올해 3분기 20대 개인파산 급증…고금리로 유혹하는 대부업체가 부채질
 
올해 3분기 20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가 지난 2분기 대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 중 30대, 40대에서 나란히 2.3%씩, 60대에서 7.6%나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꽤나 충격적이다.
 
이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업난’에 일정한 소득이 뒷받침 되지 못한 20대들이 급한 돈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대부업체에 꾀이다 보니 상환이 어려워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9월은 청년실업률이 9.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갈수록 출구없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무이자’, ‘전화 한통이면 OK’로 속삭이는 대부업체의 광고는 달콤하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대부업체의 제약없는 광고 및 영업활동은 '청년 파산'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 광고는 오후 10시 종편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대부업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낮에는 아르바이트 또는 공부를 하고 온 20대 청년들이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밤시간 대이며, 종편일 것이다.
  
광고시간은 줄였지만 20대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오히려 늘고 있는 모순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개정된 법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TV광고 시간 줄었지만 광고비는 증가?…인터넷이 또 다른 유혹의 온상
 
아이러니한 점은 대부업체 TV광고 시간대는 줄었지만 줄어야 될 광고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5대 대부업체의 광고비 및 사회공헌비 지출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 상위 5개사(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머니, 리드코프, 미즈사랑, 웰컴론)의 광고비는 5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485억원에서 3년 사이 45억원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지출에서 아프로파이낸셜이 171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미즈사랑으로 당기순이익의 두 배가 넘는 금액(219.35%)을 광고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광고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개정된 제9조 제5항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는 평일 오전7시~9시, 토요일과 공휴일 오전7시~오후10시까지 송출되지 못한다. 하지만 IPTV 보급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누구나 언제든 VOD 콘텐츠로 대부 광고를 볼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아울러 인터넷은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대출광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 젊은층이 많이 이용한다. 국내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만 본다해도 인터넷은 대부업체의 대형 광고시장이 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한 대부업 광고는 아직 특별한 규제가 없다. 따라서 온라인상 대부업 광고는 ▲허위‧과장 표현을 사용하거나 ▲이용자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과 관계 없는 선정적인 이미지나 문구 사용 ▲기사와 구분되지 않는 광고 등이 게시돼도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수요가 많고 돈이 필요한 20대에게는 TV광고뿐 아니라 인터넷 대부업 광고가 오히려 더 위험함에도 말이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의원, “대부업 광고 자체 원천 금지 되어야”
 
제윤경 의원은 해당법 시행 1년 만에 TV 대부업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가계부채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제윤경 의원은 27일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대부업 광고 법안에 대해 “현행법은 쉽게 접할 수 있는 TV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들 기억에 남긴다. 특히 ‘안심대출300’, 상담 신청 시 조회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등의 멘트로 빚을 유도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기사에 소개됐듯 IPTV와 인터넷 영업망에 대해 노출성을 강조했다. 제 의원은 “TV광고 시간대는 제한됐지만 지난해 말 대부업 대출금은 13조를 넘어섰다. 이는 즉 대부업 이용자들이 TV광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IPT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방송콘텐츠인 VOD나 인터넷으로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무용지물이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최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9조제5항)’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문제 해결’도 지적했다. 국내 대부업계 2위인 산와대부 이용자 중 80%는 여전히 27.8%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이들 1인당 평균 605만원을 대출하고 있지만 이자만 1075만원(대출액 대비 178%)을 내고도 여전히 연체 상태였다. 법정최고금리가 낮아져도 소급적용을 받지 못하는 고금리 대출이 남아 있었고 이들이 장기계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자가 원금을 상회한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이자가 원금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청년들, 금융 지식도 높여야
 
그러나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청년들의 금융시장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복위 차재호 팀장은 뉴스투데이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청년 개인 워크아웃 비중이 늘은 것은 크게 ‘청년 일자리’가 없다는 것과 청년층은 ‘취업 후 상환’이라는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의 사탕발림식 광고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금리등과 같은 객관적인 상환조건을 검토하고 대부업체 대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신용문제로 인생초반부터 골치를 썩이지 않으려면 청년들이 ‘시장금융구조’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익히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비교판단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