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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임금피크제는 대세, 80% 이상이 도입 혹은 추진 중
 
국내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지만 청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한 상생고용지원금 제도 활용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2016년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임금피크제 적용 시작 시기는 평균 56.7세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62.9%가 ‘이미 도입했다’고, 21%는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83.9%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했거나 선택할 예정인 셈이다. 반면에 ‘도입 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16.1%에 그쳤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없는 기업 중 32.4%는 ‘노조와의 합의가 어려움’을 , 26.5%는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임금피크제가 불필요’를, 17.6%는 ‘직무 전환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을, 5.9%는 ‘장년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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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쉐어링 위해 ‘상생고용지원금 제도’ 활용하는 대기업 10곳 중 1곳도 안 돼
 
이처럼 대기업 집단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청년 고용 창출이라는 목표는 거의 달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를 이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2%에 그쳤다. ‘없으나 신청 절차 중에 있다’는 기업도 6.2%였다. 반면에 ‘없다’는 응답률은 85.2%에 달했다.
 
상생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청년 신규 채용을 늘린 기업에 2년간 직원 1인당 연간 1080만원(대기업은 54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복잡한 지원자격 및 심사조건이 청년 고용창출의 최대 걸림돌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자격 요건·관리 절차가 복잡해 신청 포기’(31.3%),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하지 못해서’(27.4%), ‘지원금이 적어 신규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서’(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다수 대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복잡한 자격요건 및 심사조건으로 인해 상생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를 청년고용 창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의 관료주의가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또는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하고, 정부는 상생고용지원금과 같은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청년일자리를 늘리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