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파주 임진각 일대에서 열린 2016 을지연습 연계 장사정포 공격대비 실제 주민대피훈련에서 군인들이 이동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찬성 측, “사병수 줄이는 등 군의 효율화하면 예산 조달 가능”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은 군의 효율화를 통해 높은 월급을 받는 사병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병의 수를 줄이는 대신에 월급을 올리면 된다는 것이다.

박철규 모병제 희망모임 사무총장은 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국방력 규모는 군인수로 세계 5위, 예산으로 10위정도 되는데 안보문제는 여전히 심각하기에 모병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규군 수는 63만 명이고 군무원을 포함하면 65만 명 정도이지만 실제 전투배치가 돼 있는 수는 18만 명에 불과하다“면서 ‘저효율성’을 징병제의 단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한 해 3,000~4,000명 정도의 입대 부적응자가 생기는데, 군은 이 사람들을 A·B·C 등급으로 나눠서 관리한다"며 "한 사람을 관리하는데 2명이 붙는다고 치면 전체가 1만 명 가량이 되는데, 이처럼 굳이 부적응자를 받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많은 군대를 둘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다.

예비역 육군대장인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모병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안보의식 약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 전의원은 “모병제는 군대를 과학화하고 전문가를 만드는데 유리하다"며 "요즘은 군장비들이 다 과학장비이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장비들"이라고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예산확보와 관련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일거에 전환한 후 모든 사병의 월급을 200만원 이상으로 맞춘다면 국방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당분간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 아직 우리는 국방의 질이 높아지지 않았는데 지금 북한이 110만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군의 수를 줄이는 건 무리라는 부담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측, “모병제하면 사병뿐만 아니라 하사관 및 위관급 월급도 올려야”

반면에 모병제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비현실성’을 강조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의 현역 동원력이 100만이 아닌 최소 90만정도가 되더라도 현재 우리 병력규모의 2배 이상인 셈"이라며 "만일 우리나라의 전시동원체제가 완전히 이스라엘 식으로 개편된다면 모를까 모병제는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모병제 하에 월급 200만원을 주겠다는 주장은 기존의 부사관들이 받는 월급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하사·중사·소위들에게 주는 월급을 감안하면 봉급체계를 맞추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모병제가 되면 기존에 있는 군인들의 월급도 다 올려주는 식으로 모집해야 한다"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병사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만 계산하는데, 지금의 하사·중사·소위·중위들의 월급을 다 올려주는 것도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병을 모병제로 전환해 월급을 파격적으로 인상할 경우 하사관 및 위관급 군인등도 연쇄적으로 월급을 인상해야 하므로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