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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 효과(balloon effect)’, 우회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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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풍선 효과(balloon effect)’란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 아파트로 몰리면서 일반 아파트의 집값이 치솟아 오르는 현상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줄이자 서민들이 고금리를 떠안으면서도 제2금융권으로 몰려 대출을 받는 일 등을 꼽을 수 있다.
풍선 효과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과도 관련돼 있다. 과거 학생들의 학원 과외를 막자 교사, 학원선생들의 불법 과외가 활발해지는 경우, 사행성 성인오락실 등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받자 회원제를 통한 불법 카지노들의 비밀 영업이 성행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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