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신청사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재영 기자)
 
 
대법원 제소 보류하고 박 대통령 면담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8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내린 청년수당제도를 살려내기 위해서이다.
 
서울시장이 복지정책 실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풀기 위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복지부의 직권취소에 반발해 금주 중 대법원 제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 신청사에서 청년수당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을 만나 이 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며 “지금 우리는 미래세대 중심의 백년대계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대화이고 토론”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복지부가 직권취소를 내린 상황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문제도 아닌 청년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면서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이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기대는 곳”이라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고, 대법원 제소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매달 50만원의 현금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청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청년층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제공하는 개념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면서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시는 지난 3일 1차분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그 직후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다음 날인 4일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려 서울시의 2차 지급을 봉쇄했다.
 
 
박 시장의 공세 속에 박대통령의 면담 수용 가능성 희박
 
그러나 박 대통령이 박 시장의 면담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청년수당 자체를 이미 포퓰리즘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박 시장도 정부의 청년복지 정책 실패를 청년수당 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호부정의 게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타협점을 찾기 위한 만남은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박 시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청년정책이 수조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사실상 정조준한 셈이다.
 
그는 나아가 “청년수당제도는 심각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1년 예산의 0.03%에 불과한 90억원을 투입한 사업”이라면서 “이 제도는 정부의 실패한 청년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해줄 시험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