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안전업무에서 메피아·철피아 출신 182명 퇴출

(뉴스투데이=박희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메피아(서울메트로 마피아)’와 ‘철피아(서울도시철도공사 마피아)’ 퇴출을 선언했다.

 

박 시장의 이 같은 방침은 놀고먹는 거대조직 출신 퇴직자들을 고용시장에서 내몰고 대신에 실제로 위험한 노동을 감수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실제 지하철 안전을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보수를 인상해줄 경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이득이라는 게 박 시장의 생각이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가지 사항을 골자로 한 ‘지하철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지하철 안전 및 보수를 담당해 온 민간업체인 은성PSD의 비정규직 직원 김씨(19)가 지난달 28일 지하철2호선 구의역에서 규정위반을 사실상 강요받은 상태에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하다가 열차에 치어 숨진 지 19일 만이다.

첫째, 서울시는 양대 지하철 공사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 182명을 민간위탁업체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퇴직 후 은성PSD와 같은 민간업체에 재취업해 고액임금을 받아온 메트로 등의 퇴직자를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이다.

둘째, 서울시는 양대 지하철의 안전분야 업무를 현행 민간 위탁에서 서울시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셋째, 서울시가 직영화하면서 민간업체에 근무해왔던 182명의 메피아 및 철피아들은 채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그동안 위탁해 왔던 7개 안전분야 위탁회사에 재직 중인 182명의 서울메트로 및 도시철도공사 출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 182명 중 60세 미만은 73명, 60세 이상은 10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메피아·철피아 출신 민간업체 근무자 강제 퇴직 시 법적 분쟁 예상

이들 중 대다수는 서울메트로 등에서 조기퇴직을 하며 위탁업체서의 신분 및 임금조건 등을 법적으로 보장받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이 강제 퇴직을 당한 후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낼 경우 서울시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이 강경 카드를 뽑아든 것은 ‘응징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위탁업체의 임금구조가 ‘메피아’ 및 ‘철피아’ 비판을 받을 만큼 왜곡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왜곡된 임금 및 근로체계가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와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놀고 먹는 메피아 월급이 위험 무릅쓰는 비정규직의 3배

 

실제로 은성 PSD내 서울메트로 출신 38명의 평균 월급은 434만원이고 별도의 복지비도 지급됐다. 반면에 은성 PSD가 직접 채용한 87명의 평균 월급은 244만원에 그쳤다. 매일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다 사망한 비정규직 직원 김씨의 월급은 144만원이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측은 자사 출신 직원들의 재취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은성 PSD에게 일감을 준 것이다. 따라서 메트로 출신 직원들은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편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위험한 개·보수 업무를 전담한 비정규직 직원들은 소수만 채용한 구조가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지하철 안전관리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예산은 민간업체에 위탁했을 때의 383억원에서 336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다. 4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더욱이 사망한 김씨와 같은 비정규직 직원의 월급은 144만원 수준에서 200만원 정도로 30% 포인트 안팎이나 인상된다. 놀고 먹는 ‘메피아’ 및 ‘철피아’를 퇴직시키면 위험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노동자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 법적 분쟁 감수하며 정면 대응 방침

따라서 박 시장이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일각의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다수 여론은 우호적이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은성 PSD와 같은 민간위탁업체내 ‘메피아’ 문제는 노사협약에 의해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따지면 (메피아 출신인) 그분들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지도 모르지만 메피아라는 문제 때문에 안전이라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분들의 전문성(부족) 및 높은 급여 문제로 인해 신규 채용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진 것”이라면서 “만에 하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고 정면대응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