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읍 의원, 교육발전특구특별법 발의...“교육발전특구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꽃피우길 기대”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최근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등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김도읍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외치고 나섰다. 김 의원은 26일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의 지정 및 운영, 각종 규제의 특례 및 교육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발전특구특별법을 마련했다. 발의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교육발전특구와 교육혁신지원 선도 지역의 신청에서부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유치원 및 학교 설립과 운영·교육과정·지역교원·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역 산업 관련 교육· 공유재산 양여 등에 관한 특례 등 규제 특례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규제 적용 제외 우선 허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심의를 거쳐 규제를 완화해주는 교육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김 의원은 교육발전특구가 지방시대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스스로가 유아·돌봄에서부터 대학 취업에 이르기까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교육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과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안인 만큼 조속한 법안심사가 이뤄져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고 지역의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지역이 발전하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지역 대학과 기업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전국 7개 광역지자체 및 8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해 3년간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 최형두 의원, 경실련의 올해 국감 우수의원 선정…"마산합포 AI디지털도시 성장전략이 높은 평가 받은 듯"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창원시 마산합포구) 의원이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정한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최형두 의원은 25일 <뉴스투데이>에 "300명 국회의원 중 15명이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뜻밖에도 제 이름이 포함됐다. 공교롭게도 예산조정소위 위원숫자와 같다"면서 선정 소감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국감 질의와 정책보고서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국가(AI 3G)로 도약시키고, 마산합포를 AI 디지털 도시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제시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 같다고 본다"며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달 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국정감사에서 국내·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 '망접속료 미지급', '검색 엔진과 데이터 독점', '뉴스 알고리즘 독점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달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인공지능 정책과 관련해 사전에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해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GPU 개발', '제조업 육성' 등에 대해 향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균형있게 제기하며 차별성을 보였다"며 올해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사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를 직접 발간할 정도로 전문성 면에서 정책국감을 성실히 준비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 상위 15% 이내의 우수 의원으로 평가됐다"고 말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보다 개혁적인 활약과 정책국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진실‧정의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가 선고되고 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면 좋겠다"며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와 통화할 당시 증언할 것인지의 여부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이 김진성씨에게 위증하도록 한 교사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되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한 KBS PD와 짜고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발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고 김병량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관점뉴스] 이재명 위기 속 '신(新)3김' 부상...김동연이 '다크호스'로 주목받는 이유는?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형이다. 또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 FC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3개 재판을 받고 있어 총 5개 재판 진행 중이다. 친명계는 '이재명 지키기'를 거듭 다짐하고 있으나, 정치는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민주당 일각에서 '대안론', '포스트 이재명 카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표의 대안으로는 '신(新)3김(김동연 경기도지사·김경수 전 경남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이 부상하고 있다. 전반적 분위기상, 김동연 지사는 '신(新)3김'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드다. 그 이유로 첫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소위 친문세력의 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흠결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제도를 교란시키고 타락시킨 범죄자로 실형을 살았다. 그런데 그는 반성하지 않는다. 자신이 무고한 순교자인 것처럼 처신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해서 야권이 새로운 대선후보나 정치 지도자를 모색한다면서 치명적인 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을 내세운다면 국민적 비판여론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는 이재명 대안으로서 입지가 좁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대선후보로서의 파괴력이 이미 검증된 인물이다. 그동안 꾸준히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거론이 됐으나 국민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치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포스트 이재명 카드로서의 경쟁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갤럽 차세대 지도자 여론조사에서도 10위 안에 든 적이 없다. 반면에 김동연 지사는 야권 대선후보 카드로서 참신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갤럽 등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 순위 안에 항상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낙마 시 대안을 묻는 조사에서는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민주당의 지역기반이라고 볼 수 있는 호남에서 과거에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총리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로 이재명 대안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도 김 지사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정치는 이념적 양극화가 격화되고 인신공격성 폭로정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 이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점에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 리더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풍부한 상상력을 담은 구체적 아이디어 등의 측면에서 결핍 상태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 점에서 김 지사는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경제부총리 시절 때 다양한 경제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했던 경륜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사실상 경제부총리를 자진사퇴하는 과정도 있었다. 차기 대선 후보에게 요구되는 정책적 소신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한다. 경기도지사로서 이전에 어떤 지사도 실현하지 못했던 막대한 외국자본 투자유치 실적도 거뒀다. 기회소득과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치적 아이디어도 고안해 실현하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후보중 정책 역량 면에서는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다만 정책에 대중적 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게 정치적 약점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과 같은 기본 시리즈를 공표함으로써 논쟁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 등 보수 정치사회 세력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으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적 해법이라는 지지세도 만만치 않았다. 김동연 지사가 정책역량에 더해 논쟁적 이슈 제기 능력을 겸비해나간다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경쟁에서 질적인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 곽규택 의원, 정부 빈집정비사업 실효성 의문…”예산 편성 턱없이 부족”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빈집이 국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빈집 문제 해결 공언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내년도 빈집 정비 예산이 100억 원으로, 전국 13만 2,000호 빈집 중 1.1퍼센트에 해당하는 1,500호 규모만 정비하는 데 그쳤다고 18일 밝혔다. 곽 의원은 “빈집은 지역 침체를 야기하고, 인구유출로 인한 빈집 확산을 가속화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 정부 대응은 미진하다 못해 시늉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역에 재정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이 이어졌다. 내년부터는 빈집정비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면서 지자체가 사업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8년 이후에는 사업 중기재정계획에 예산 편성계획이 없어 정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빈집 철거 지원금이 지역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고지대·골목길에 위치한 부산 내 빈집들의 경우 장비 진입 자체가 불가해 결국 철거비가 예산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빈집문제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 광역별 빈집 현황에 따르면 도시지역에서는 전북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로 많다. 곽 의원은 “빈집은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와 함께 안전사고, 지역 슬럼화를 야기해 정부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예산규모 확대, 사업비 현실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등급제 무효화, 동의제도 개선 등을 통해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KBS1 ‘추적60분’ 1381회에서는 ‘소리 없이 번진다, 빈집 팬데믹’을 방송해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을 조명했다.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지역의 빈집은 재개발 사업 무산으로 생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은 고령화·저출생과 함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정주 여건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철규 의원 '디자인보호법' 대표발의...메타버스 아이콘 '저작권 보호' 받는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메타버스 등 디지털 환경에서 디지털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전환으로 메타버스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의류, 가방, 아이콘 등의 디지털 디자인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특정 다수에 의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상공간의 특성을 반영해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 경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해 과도한 권리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디자인 창작과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그래픽 심벌을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기능성이 없는 디지털 디자인에 대해서도 이미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디자이너 등 메타버스 산업 종사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안은 산자중기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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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새 대표에 황교안..내년 '총선 승리' 과제

  ▲ 27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새 당 대표로 선출된 황교안 전 총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신임 당 대표에 당선됐다.황 신임 대표는 27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해 열린 전당대회의 당 대표 경선에서 오세훈, 김진태 후보를 따돌렸다. 박근혜정부에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 대표는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을 차지했다.공안검사 출신인 황 신임 대표는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내 공안 라인을 거친 인물이다.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이르기까지 출세가도를 달렸다.황 대표는 대통령 공백기에 국정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책임총리보다는 관리형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진영 대선주자 선두를 유지하며 보수의 대안으로 떠올랐고, 이번 전대에서 제1야당 대표가 되면서 당권을 차지하게 됐다. 임기는 2년으로 보수 통합과 내년 총선 승리라는 과제가 놓여 있다.이날 수석 최고위원으로는 중진 조경태 의원이 최다 득표를 얻어 선출됐고, 이어 정미경·김순례·김광림·신보라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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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7

• 이해찬 "경사노위 합의 환영..국회 입법 서둘러야"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이해찬 "사회적 대화 정착 선례 남겨"[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에 대해 "사회적 대화 정착에 대한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입법절차를 진행하겠다고"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처음에는 (합의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하면서 마침내 합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날 19일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이 대표는 "이번 타결로 주 52시간제가 안착할 수 있게 됐고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사회적 대화가 결론을 맺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협의해 조속히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존중해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계도기간이 3월로 끝나는 만큼 국회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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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20

• 실효성 논란 '의무휴업'..김광수, 이케아·다이소 포함 법안 발의

  ▲ 대형마트에 부착된 휴무 안내문 [사진제공=연합뉴스][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소비자 편익을 해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다이소나 이케아 등 준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점포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월 2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골목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는 의무휴업 규제가 있지만, 다이소 등은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김 의원은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다이소 같은 전문점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상생 목적으로 추진된 규제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6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수혜보다는 양측 모두 수익성이 저하되는 역효과만 낳았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전통시장도 18.1%에서 -3.3%로 감소했다.영세상인들도 의무휴업 도입으로 골목상권이 살아나기는 커녕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늘어났다며 새로운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번 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정동영, 박지원, 장정숙, 천정배, 이용호, 정인화, 김종민, 이찬열, 최경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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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8

• 우원식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필요"

  ▲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편의점 피해사례 보고 및 상생촉구 기자회견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석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국회서 기자회견2월 국회서 가맹사업법 처리 촉구[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영난에 처한 영세 편의점주, 자영업자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기자회견에는 남인순 민생연석회의 최고위원과 편의점소분과장인 우원식 의원, 중소기업·중소상인분과장인 이학영 의원,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CU가맹점주협의회 등 편의점주들이 함께했다.현장에 나온 가맹점주들은 "하루에 고작 60만원 매출에 그쳐 적자가 쌓이고, 하루에 17시간씩 일하다 쓰러지기도 했다"겨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1년 2개월 동안 하루 12시간씩 일했지만 현재까지 4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서 "하지나 위약금에 묶여 폐점조차 어렵다"고 말했다.이들은 영세 편의점주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 최저수익보장제 확대 ▲ 무분별한 출점 제한 ▲ 폐점 위약금 철폐 및 희망폐업 ▲ 24시간 영업 강제 폐지 등의 상생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어 단체교섭권 보장 등 가맹점주들의 교섭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우 의원은 "편의점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은 과도한 출점으로, 개별 가맹점의 적자 여부와 관계없이 가맹점이 늘어나면 본사는 이득"이라며 "최저수익보장제, 희망폐업 등 도입과 편의점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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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11

• 여야, 손혜원 국정조사 놓고 대치국면 지속

  ▲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현안 논의와 관련해 만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진제공=연합뉴스]여야 입장차로 국회정상화 논의 파행바른미래당·정의당, 양당 정쟁 접고 국회 복귀 촉구[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여야가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를 두고 대치하면서 국회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전체 의원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내세우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가 별도로 이뤄진다면 (여당이 제안한) 이해충돌조사위원회는 오늘이라도 당장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당의 손 의원 국정조사 요구애 전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내세우면서 맞불을 놓은 셈이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있는 모든 의원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의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이에 나 원내대표는 "이해출돌에 대한 전수 조사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먼저 요구했는데 손 의원의 여러 의혹을 물타기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 그 안에서 알아서 다루자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민주당이 손 의원의 국정조사를 피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고, 손 의원이 탈당했는데도 사실상 여당 실세라 국정조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결국 손 의원 국정조사 수용 여부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해충돌 의혹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을 비판하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의 국회 정상화에 대한 책임 방조에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여당의 권력형 비리의혹들을 회피하고자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이지 않고, 한국당은 정치공세와 국회소집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1월 임시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만든 거대양당은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쟁보다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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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