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광역별 최소 1건씩 배정

 

야당 반대 입장..혈세 낭비, 총선용 선심 정책 등 지적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사업을 선정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지역 배분 형태라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총선용 사업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현재 접수된 예타 면제 대상은 총 33건으로 사업별 금액을 모두 합치면 모두 61조 25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광역지방정부별로 최소 1건씩 배정할 것"이라며 밝혔다. 17개 시도별로 하나 이상 사업을 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문재인 정부가 총선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려 한다"며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감에 이 방법을 찾은 것 같지만 잘못된 방법이며,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먼저"라며 "현 정부는 오로지 정권의 이익을 위한 총선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원(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을 넘는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예산 낭비를 막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자칫 사업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안배나 정치적인 고려로 밀어붙일 경우 무분별한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 경쟁하듯 예타 면제를 남발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도 예상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침체된 경기를 토건 사업으로 부양하려는 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지역 선심 정책으로 보인다"며 "예타 면제는 토건 재벌 건설사들에 막대한 혈세를 퍼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29일 예타 면제 사업 신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