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이해하기 힘들다. 주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허덕이는데, 연일 비싼 미사일을 공해상에 쏘아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이상 국경을 닫아걸었고 내부 소식은 알 길이 없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북한 내부, 남북관계, 국제상황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동용승 (사)굿파머스 사무총장] 2025년에도 북한의 자유도는 전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2월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세계자유지수(FREEDOM IN THE WORLD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북한의 자유지수는 2023년과 동일한 100점 만점에 3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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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저수준인 북한의 자유지수

 

보고서는 전세계 210개국을 대상으로 완전 자유 국가(Free), 부분적 자유 국가(Partly Free), 자유롭지 않은 국가(Not Free) 등 3단계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자유롭지 않은 국가 67개국 중에서도 ‘최악 중 최악’ 17개국 중의 하나로 평가됐다.

 

북한을 포함한 12개 국가는 평가가 시작된 50년 전부터 한 번도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영토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이 가장 낮은 마이너스 3점, 티베트가 0점, 시리아와 남수단이 1점, 투르크메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러시아 크림반도가 2점을 받았다.

 

핀란드는 100점 만점을 기록해 1위에 올랐으며, 한국은 81점을 기록했다.

 

북한은 정치 참여, 정부 기능 등을 평가한 정치적 권리에서 40점 만점에 0점을 받아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완전히 박탈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표현의 자유, 법과 제도에 대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평가하는 시민적 권리는 60점 만점에 3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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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받는 북한주민의 생존권

 

자유는 인권과 직결된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최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해 오고 있다.

 

인간의 권리는 자유에서 출발한다. 북한주민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한다는 사실은 국내외 언론이나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 중의 하나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다. 생존권은 인간이 생존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은 국가권력에 대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한 최소한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북한주민들이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이유는 무분별한 개발에 기인한다.

 

북한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와 사회자본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을 위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최악의 경제난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생존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현재는 시장이 북한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한국사회에서 1980년대 민주화 과정과 유사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10여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아오고 있다. 김정은은 자신의 유학시절 경험했던 스위스를 북한 개발의 롤모델로 삼는 듯하다.

 

전국적인 잔디심기, 세계 최대규모의 세포등판 축산기지 건설, 마식령 스키장 건설, 원산-갈마 지구 리조트 개발, 농촌지역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 지방 200개 시군에 10년 동안 20개 지방공장을 건설하는 사업 등 표면적으로 그럴듯한 정책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연일 이러한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선전한다.

 

 

문제는 개발 재원의 출처다. 김정은은 당이나 정부의 자금으로 개발을 진행하라고 한다. 당이나 정부의 자금은 세금에서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세금이 없다.

 

북한체제는 원칙적으로 모든 생산 수단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 임노동자(賃勞動者)다. 생산 수단이 당이나 정부 등에 할당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이용해 개발자금으로 활용하면 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이상적인 이야기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는 북한주민들에 의해 시장화가 진행됐다. 2019년 개정된 헌법에는 간접적으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조항이 들어가기도 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소에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장사해서 먹고 산다.

 

이러한 구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공장 기업소들은 국가에 내는 세금이 없으므로 국가는 재원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김정은은 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라고 닦달한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북한의 러-우크라 전쟁 참여로 소원해진 북한-중국 관계로 인해 중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재원마련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갹출하는 방법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이 수십년간 스스로 지켜온 생존권을 위협받는 것이다. 보수가 없는 각종 노력 동원이 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돈벌이 할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북한의 시장은 아직 하루벌이가 주를 이룬다. 동원시간의 증가는 하루벌이의 감소로 직결된다. 시장은 위축되고 북한주민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다.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김정은은 최근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해 지방단위 기관에서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크게 질타했고, 이는 북한주민들에게도 공개됐다.

 

김정은의 질타는 북한 기관들의 무리수로 이어지고 이는 곧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북한주민들은 김정은의 ‘철없음’에 불안해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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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변동으로 시장물가 급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달러당 환율이 2024년 하반기부터 8천북한원에서 2만북한원으로 급등했다. 북한의 시장가격은 환율과 연동되어 있다. 식량가격을 비롯해 모든 물가도 덩달아 3배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위축됐는데, 주민들의 생활비는 단기간에 3배 이상 올라갔고, 공급 물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북한에는 외환정책은 물론 통화정책도 없다. 국제사회에서 요동치는 외환시장의 영향은 곧바로 북한주민의 민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대책이 없다.

 

북한의 정치권력은 핵무력만 개발하고,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없다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다. 모든 화살은 결국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시장은 북한주민의 자유도와 직결된다. 자유로운 시장활동이 억압받게 되면 자유도는 급락하고 주민들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주민들은 오늘도 ‘하루 한끼 먹기’로 정치권력의 생존권 위협에 대처하며 처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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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용승(Dong, Yongsueng) ▶ 성균관대 경제학 박사수료 / (사)굿파머스 사무총장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통일북한학과 겸임교수 / (전)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경제안보팀장) / (전)대통령 통일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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