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은행이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과 관련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추경 편성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인 데다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분석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현재 경제 상황과 재정 지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한국은행은 차 의원에 제출한 의견 자료에서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물가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행은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잠재 성장률(2%)만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고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