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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은 내년 2분기 이후 논의...한은, 빠른 금리 인하 필요”<신한투자證>
유한일 기자
입력 : 2024.12.24 09:08
ㅣ 수정 : 2024.12.24 09:08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비상계엄 여파로 야당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 예산안 집행 후 내년 2분기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긴축 완화 속도 조절을 예고했지만 한국은행은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보고서에서 “정국 혼란 후 추경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2009년과 팬데믹처럼 경기 침체, 재난 상황과 비교하긴 어렵다”며 “내년 초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25조원 이상 대규모로 마련할 명분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그렇다면 통상적 추경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내외”라며 “현재 명목 GDP가 2500조원이므로 대략 15조원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의 추경은 전체 재원의 약 46%를 국고채로 조달하므로 국고채 발행 증가분은 7조원 수준”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2024년 결산이 끝나지 않아 세계잉여금이나 한은잉여금을 사용할 수 없어 추경 전액을 국고채로 일단 조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는 전체 예산 75%에 대한 내년 집중 집행 방안이 우선순위”라며 “이 경우 추경은 내년 2분기 중 논의돼 하반기 집행이 유력해진다. 2분기 이후면 세수입 흐름, 올해 결산으로 남은 금액 등 국고채 외 재원 조달 방법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 미 연준이 견고해진 성장 경로와 고용 수급 개선을 고려했을 때 내년부터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연준의 매파적(긴축 선호) 선회는 통화정책 경로에 부정적 요인이지만, 한국은행은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안 연구원은 “지금은 한국 펀더멘탈(기초체력)에 맞춰 통화 완화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미국과 다른 성장, 물가 전망 경로 속 정치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심리 위축도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 재정 확대로 정부의 입장이 변화할 경우 정책 조합 차원에서 금리 인하가 동반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중립 수준까지 빠르게 인하하고, 상황에 맞춰 중립 이하를 고려하는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 경로를 여전히 기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며 “매파적 연준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인하 등을 포함해 1분기 2.50%까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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