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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칼럼] 트럼프 2.0 시대, K-방산의 위기를 기회로 살려야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4.11.25 15:49
ㅣ 수정 : 2024.11.26 08:47
트럼프 정부의 핵심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 통해 위기 줄이고 기회 극대화하는 전략 긴요
[뉴스투데이=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1월 5일 제 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당초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과 막상막하의 치열한 경쟁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312대 226으로 민주당이 완패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 대선의 핵심은 이념과 전쟁, 인종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와 불법 이민자 문제였다. 이러한 미국인들의 민심을 정확히 꿰뚫은 트럼프는 7개 경합주(Swing States)에서 모두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 트럼프 2기, 동맹 및 우방국 중심의 자국 무기거래 확대 예상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4년은 1기보다 강력한 ‘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Agenda 47에 제시된 주요 공약들을 살펴보면, America First 정책을 기반으로 미·중 전략경쟁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중심 공급망 및 온쇼어링(자국 내에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정책을 통한 국내 산업 육성 및 일자리 확대, 동맹비용 증액 및 역할 압박을 통한 자국 부담 축소 등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인 對 중국 전략에서는 최혜국 대우 철폐와 60% 고율 관세 부과, 금융 및 지식재산권, 인력 등 수출통제 범위 확대 등이 예상된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온쇼어링과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그리고 미국 필수이익에 부합하는 일부 영역에서의 Allies 쇼어링(동맹국 내에서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수지 균형, 상호성(reciprocity) 원칙 하에 양자 및 미국 필수이익에 부합하는 소다자 및 다자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중국 견제를 우선으로 러-우 전쟁 종결 및 이란 견제, 동맹비용 및 역할 압박과 국경 봉쇄, 불법 이민자 송환 등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예상된다.
바야흐로,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하는 트럼프 2기는 국내외 방위산업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트럼프 1기보다 더욱 강력한 NATO 방위비 증액 및 러-우 전쟁 중단 압박, 우리나라를 포함한 방위비 분담금 비용 증액 요구 등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 방산수출 측면에서도 자국 방산역량 강화 우선 원칙에 입각해 동맹 및 우방국 중심의 무기거래 확대와 중동, 유럽, 아시아 등에서 주요국들과의 수출 경쟁도 심화할 것이 예상된다.
■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간 미 존스법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 요청 검토해야
먼저, 기회(Oppotunity) 요인으로는 트럼프 당선자의 한국 조선·함정 MRO 협력 강화 요청과 NATO 국방비 증액 요구에 따른 글로벌 국방예산 증가 가능성,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확대, 그리고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열세인 함정, 미사일, 탄약 등의 역량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트럼프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취임 축하 첫 전화 통화에서 양국 간 조선·함정 MRO 산업 협력 강화를 요청했다. 통상 덕담 몇 마디로 끝나는 취임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요청은 예상 밖이나 우리나라 K-방산에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미 함정산업에 정통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는 최근 산업연구원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조선·함정산업은 세계 1위 한국으로부터 오히려 기술이전이 필요하다는 말로 위기를 대신했다.
존스법(Jones Act)으로 대표되는 100여년 간 미국의 과도한 산업 보호 정책이 오늘날 중국에 역전당하는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CSIS(2024)에 따르면, 함정 경쟁력에서 미국은 2021년부터 1,000톤급 이상 전투함 척수에서 중국에 뒤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함정 건조능력은 중국의 230분의 1 이하이며, 연간 신규함정 생산도 중국의 8분의 1 이하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은 1,000톤급 이상 함정 230여척 중 70% 이상이 신규함정이지만, 미국은 210여척 중 75% 정도가 노후 함정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한미 방산협력의 소중한 기회를 살려 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미국이 요구하는 함정 MRO 수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아울러, 단순한 미국 함정 MRO 수주 확대에서 벗어나 미국 조선·함정산업 재건을 위한 ‘한미 공동 조선·함정사업 발전전략(가칭)’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미 싱크탱크에서도 미국 조선·함정산업 재건을 위해서는 우방국인 한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미국 방산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조선·함정 산업에서 한국과 협력을 통해 조선소 현대화, 인수합병(M&A), 신규함정 공동개발, 모듈러 생산 등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미국 필수이익에 부합되며, 이를 위해 향후 한미 정상회담 간 미 존스법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waiver) 요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NATO 국방비 증액 요구와 공급망에서 중국 배제 확대도 K-방산에 기회
둘째, 트럼프 2기 NATO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K-방산에는 호재다. 트럼프 당선자는 NATO의 국방예산을 현재 GDP의 2%에서 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NATO 32개국 중 3% 이상은 미국, 폴란드, 그리스 3개국뿐이다. 약 1조 3,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NATO의 국방예산을 GDP의 3%로 증액할 경우, 2조 달러에 육박하는 큰 금액이다. 최근 유럽연합(EU)이 3,900억 유로의 경제불균형완화기금(cohesion fund)을 방위산업에 전용키로 한 점도 조만간 NATO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사전 조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으로의 무기수출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트럼프 시대에 러-우 전쟁 종전도 논의되지만, 탈냉전 시대로의 회귀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설사 종전이 되더라도 정전 또는 일시적 휴전 형태가 유력하며, 이는 오히려 한국처럼 주변국 군비 증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동유럽 주요국으로의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가야 하며, 정부의 NATO+IP4 협력 강화와 함께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현지화와 수출금융역량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셋째, 미·중 전략경쟁 심화에 따른 방산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확대도 K-방산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미국은 미·중 전략경쟁을 주도했으며, 자국 방산생태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의 배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트럼프 2기에도 유효하며, 중국 대신 자국 및 우방국과의 방산생태계 강화 노력에 K-방산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난해 체결된 양국 간 방산공급망약정(SoSA)을 기초로 국내 우수 방산기업의 미 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국내 우수 방산기업 소재, 부품들을 선정해 이를 미국 정부와 협력해 SoSA 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PAC-3 미사일 사례와 같이 미국 방산생태계의 취약점인 탄약, 미사일 등의 라이센스 생산 계약 체결을 통해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궁, K9A2 자주포 등의 미 방산시장 진출 지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취약점인 AI, 드론, 사이버보안, 우주 등 신산업 분야에서 한미 공동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도·태평양 권역에서 미국과 우방국 간 방산협력은 필수적이다. 미국의 대중 견제를 위해서는 함정을 포함한 탄약, 미사일, 첨단 신기술들을 포함하는 우방국과의 협력이 자국 필수이익에 부합한다.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동맹 체결 등에 대응해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우방국인 캐나다, 호주, 일본, 아세안 주요국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AUKUS Pillar 2에 한국과 일본 공동참여, 캐나다 잠수함 사업 성공을 위한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GSOIA) 체결, 한미일 방산협력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
■ 방산수출 확대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과 경쟁 가능성 높아져
위기(Threat) 요인은 지난달 마무리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체결에 대한 재협상 요구와 자국 무기수출 확대를 위한 중동 등의 수출통제 완화 정책 등이 예상된다. 먼저, 트럼프 2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양국 간 핵심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당선자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100억 달러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일부 분담금 증액에 상응하는 국익 차원의 다양한 협상 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일본 사례를 참고한 현행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의 전환, 주한미군 기지 내외 도로, 교통, 주거환경 등 인프라 개선 지원, 기동·화력·함정·항공 등 주한미군 무기체계에 대한 장비유지비 범위 확대, 드론·AI·미사일 등의 한미 공동개발과 라이센스 생산 확대 등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자국 방산수출 확대정책 추진에 따른 글로벌 시장에서 K-방산과의 경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특히, 바이든 정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권침해국에 대한 미국 무기수출 통제가 완화될 경우, 우리나라 K-방산과의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천궁-II 등 중동 권역 주력수출제품들의 성능개량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주요부품, 구성품들의 국산화 확대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0 시대의 새로운 시작은 우리나라 K-방산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가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새 정부가 추구하는 방산분야 핵심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마련을 통해 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긴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트럼프 2.0 시대 K-방산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살려 RDP-A 체결을 포함한 한미 방산협력의 한 단계 격상과 아울러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더욱 우뚝 서게 되길 고대해 본다.
◀ 장원준 프로필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 박사), 한국혁신학회 감사, 한국방위산업학회 이사,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자문위원, 前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 前 명지대·국방대 외래교수, 前 미국 CSIS 객원연구원, 2022년 자랑스러운 방산인(방산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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