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정무위 국감…‘금융사고’ 질타·여야 ‘김 여사’ 충돌 예고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22대 국회가 오늘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국감에서 금융권의 각종 금융사고와 국민 혼란을 가져온 가계대출 문제, 기업 지배구조,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등을 집중 들여다 볼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는 7일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 등을 시작으로, 10일 금융위원회와 17일 금융감독원, 24~25일 종합감사 등의 일정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1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이 큰 주목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금융 관련 이슈에선 사상 최대치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우려가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8000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지난달 26일까지 4조1276억원 늘어나며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청년들이 집값이 더 오르기 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로 주택 구입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계빚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금융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유예로 막판 대출 수요가 몰리는 등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국정감사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국회 정무위 구성도 새로워져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문제도 집중 다뤄질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와 관련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약 18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에 이어 최근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에서도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만 4건이 넘었고, 내부통제 실패의 원인이 농협의 특수한 지배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석용 은행장이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한편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은 콜센터 직원들 처우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에 채택됐다. 정무위는 KB국민은행의 해외 투자 손실과 관련해 양 회장을 종합국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할지 논의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감에선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책임 등에 대한 추궁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 9월 카카오페이가 6년간 알리페이에 총 542억 건(4045만 명)의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신이한(XINYI HAN)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9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김익래 회장은 지난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관련 후속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편 정무위 국감 시작부터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현장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청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달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책을 유지할 경우 국감장에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