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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정무위 국감…내부통제 논란에 금융 수장 증인 채택 촉각
김세정 기자
입력 : 2024.09.24 08:21
ㅣ 수정 : 2024.09.24 08:21
22대 국회 첫 정무위 국정감사…‘가계부채·내부통제’ 도마
여야, ‘국감 일정·증인 채택 여부’ 등 이달 말까지 협의 이어갈 듯
[뉴스투데이=김세정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로 다가왔다.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고질적인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등이 정무위 위원들의 주요 관심사다. 특히 거액의 부당대출과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어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계 고위 인사들의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이르면 오는 25일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을 위해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0월 둘째 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17일 금융감독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로 이어지는 국감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
여야는 이번 달 말까지 구체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 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각 의원실로부터 증인 신청을 받았는데 증인들이 중복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 최소 이번 주까지는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무위 금융권 국감에선 폭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실수요자들에 혼란을 가져온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논란 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정부와 은행권이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가계대출 둔화세가 뚜렷하진 않다. 8월 가계대출은 5대 은행에서만 9조원 넘게 증가했다. 6월 4조2000억원, 7월 5조2000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SR) 도입 전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2021년 7월 15조2000억원 증가 이후 3년 만에 최대치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p 인하)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당초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 규제 효과가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9월로 연기했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에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잠재적 대출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가계대출 관리가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은행권 개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치금융 비판이 일었고, 오락가락했던 정책 기조가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거론될 전망이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를 두고, 금융권 내부통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예상된다.
올해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사실이 드러나며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권이 매년 약속해온 재발방지,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조치가 무색하다. 모든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은행 조병규 행장과 손태승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책임론이 제기되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NH농협은행 이석용 행장 등의 증인 채택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지난해 정무위 국감은 주요 금융 수장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서 모두 빠져 ‘맹탕 국감’,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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