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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블루오션 사태 일방적 배상…"좋은 선례 아냐"
황수분 기자
입력 : 2024.08.28 08:31
ㅣ 수정 : 2024.08.28 08:31
블루오션 사태, 증군사 간 자율조정 무산
금감원, 사태 어떤입장 취할지 향방 주목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미국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사태가 발생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여진은 계속됐다. 미국 주간거래인 데이마켓 서비스 중단으로 논란을 빚는 블루오션이 주문 취소에 대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다.
국내 증권사들도 최종적으로 ’보상 책임이 없음‘을 공식화했다. 거래 중단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무조건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자율조정이 무산돼 접수된 민원을 그대로 기각할지, 민사 소송의 대체 형태인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지 결정하게 된다. 국내 증권사 시스템상 오류가 발견되는 등 귀책 사유가 확인되면 책임 추궁이 가능하겠지만 당장 해결방안이 없는 만큼, 금감원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는 국내 19개 증권사가 현지 ATS와 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구조다.
블루오션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 금융산업규제국(FINRA)으로부터 주간 거래를 승인받은 유일한 ATS다. 사실상 독점 계약인 셈이다.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 5일 글로벌 증시 폭락 당시 블루오션이 주간거래를 중단하고 이날 오후 2시 45분 이후 주간거래분에 대해 모든 글로벌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이에 대해 블루오션은 시스템 개선 작업 때문이라고 공지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다. 이로 블루오션과 제휴한 국내 19개사에서 약 6300억원(약 9만 계좌)의 거래 금액분이 취소됐다.
투자자들은 ATS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한 국내 증권사가 일단 피해를 배상하고 블루오션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사고 원인이 현지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에 있다고 보는 만큼 손실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증권사들은 지난 16일부터 재발 우려 등에 따른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불안정하게 주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다.
결국 서비스 재개가 기약 없이 미뤄졌고, 투자자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게 됐다.
앞서 금투업계는 블루오션 측에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등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가 보낸 성명서에 대해 블루오션 측은 “현지 ATS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또 이번 사태가 주가가 급락한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당일 낮에 주문이 급증한 데서 비롯됐다며 시스템 개편을 통해 처리 용량을 대폭 늘렸다고만 했다.
금투협은 현재 재발 방지를 중점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증권사와 함께 논의 및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을 양측 간 불성립이라 보고 증권사가 안내한 내용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점검할 분위기지만, 현재로선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증권사들은 말대로 중개업만 하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렇다고 블루오션에 소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강압적으로 증권사가 모두 보상하라는 식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어 무엇보다 금감원의 신중한 판단과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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