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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40년에 총 688만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비해 확보 가능한 해외인재 수는 591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무려 97만 명의 인력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해졌는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해외인재 쟁탈전에 뛰어들면서 이러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실제로 직전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던 2022년만 하더라도 2040년 기준 해외인재 부족인원은 42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2년 만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 사이 일본을 찾는 해외인재들의 감소세가 향후 전망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일본 정부가 관리에 애를 먹을 정도로 몰려왔던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도 엔저로 일본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심지어 이번 분석결과에는 엔저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탓에 다음 분석 때 엔저효과를 더한다면 인력공백이 더욱 커질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일본 정부는 2019년 연금재정 검증에서 나온 성장실현 케이스를 근거삼아 GDP의 연 평균 1.24% 성장을 목표치로 설정했다. 2040년 기준 목표 GDP는 704조 엔으로 2023년에 비해서는 약 20%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 내 노동인구는 일방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라 해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속도 이상으로 기계화와 자동화가 진행되어도 2030년 기준 419만 명, 2040년 기준 688만 명의 외국인노동자가 필요하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 내 외국인노동자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04만 9000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2만 6000명 순증하며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하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베트남과 중국인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미얀마 등의 신규 유입 국가들로는 그 부족분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다.
해외인재 부족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기존처럼 일본을 찾는 외국인노동자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과 대만 등과 경쟁해야만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그다지 긍정적인 방법은 아니다.
두 번째는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오래 머물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이번 분석에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의 통계를 기반으로 62.3%의 외국인들이 일본을 방문한 후 3년 이내에 출국할 것을 가정했지만 비자제도 등을 개편하여 전체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그만큼 추가적으로 인력활용이 가능해진다.
후자에 힘을 실은 일본 정부는 기존 기능실습 비자를 대체하기 위해 육성취로(育成就労)라는 새로운 비자를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3년간의 체류자격이 종료되면 특정기능 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특정기능 2호가 허가되면 영주권을 받고 가족도 불러올 수 있다.
또 다른 과제는 외국인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환경을 구축할 만큼의 일본어 실력을 만드는 것이다. 일본어교육추진법은 해외인재와 동반가족의 일본어 교육을 사업주의 책무로 지정하였지만 대다수의 외국인들이 취업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주관하고 복수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일본어 학습회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인구감소를 외국인들로 억제하려는 지자체와 인력확보가 필요한 기업 간의 민관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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