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지난 달 30일에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문지식과 스킬을 가진 외국인노동자들의 일본 정착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일본으로서는 해외인재들의 유입이 절실한 상황인데 보고서는 장기적인 해외인력 확대를 위해서는 비자제도와 고용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동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 인문지식, 국제업무 등의 사유로 비자를 발급받아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입국한 외국인이 5년 후에도 일본에 남아있는 비율은 약 40%에 달했는데 이는 이민자들이 많은 네덜란드(35%)나 독일(25%)과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이와 같은 결과가 정부 정책이나 민간의 노력 덕분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측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고용제도가 복잡한 일본에 오려는 외국인은 원래부터 일본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분석하면서 영어와 달리 일본어는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정착한 외국인이 다른 국가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정착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라고 해석했다.

여기에 2023년 기준 총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2.4%에 그쳐 10%를 훌쩍 넘는 미국이나 독일은커녕 한국(3.2%)보다도 낮아 단순히 정착률이 높을 뿐 절대적인 숫자나 비율은 여전히 뒤처진 상황이다.

참고로 일본 내 외국인 수는 일본 총무성이 2023년 1월 1일 시점으로 약 300만 명이라고 조사했고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2023년 말 기준 약 340만 명의 외국인이 일본에 체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처럼 일본 내 외국인 비율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보고서는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이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데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는 전문기술을 가진 해외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본 대학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기 때문에 졸업하고서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은 제대로 된 구직활동조차 불가하고 취업하였더라도 영주권을 받거나 가족을 동반하기 위한 기준도 엄격한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의 외국인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다.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턴트는 일본 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이 10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밝혔고 국제협력기구(JICA)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2040년에 674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OECD 측은 가뜩이나 낡은 고용관행과 규제들로 외국인들의 일본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엔저까지 추가적인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