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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우려했던 동네의원 파업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1차 의료기관의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최근까지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에서 인턴과 전공의,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해 왔다. 의협이 전면 휴진을 결정함에 따라 오는 18일은 사실상 국내 의료시스템이 멈추는 날이 된다.
12일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뉴스투데이>에 “휴진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협이 조치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한다면 국민이 걱정하는 대규모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특히 “국민을 생각한다면 집단 휴진을 해선 안된다”라는 주장이 많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협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이 큰 상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면서 “그럼에도 의협이 적반하장 식으로 집단 휴진으로 맞서는 것은 100일 넘게 진료 공백을 참아 온 환자와 보건의료노동자, 국민 등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명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볼모처럼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실제로 환자들이 어떤 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또 의료계에 대해 반감을 갖게 됐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뉴스투데이>질의에 대한 최안나 의협 대변인의 답변
Q. 18일 하루만 전면 휴진인가,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A. 의료계는 그동안 단체행동을 하지 않았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자발적 선택으로 직장과 학업 현장을 떠났던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악마화하며 선동해 왔다.
의료계는 단체행동 외에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모든 노력을 다해 왔지만 허사였다. 이제 정부의 망국적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료의 파국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 해 어쩔 수 없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
일단 의료계는 9일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의료계 전 직역의 18일 전면 휴진을 결정했다.
이후 의료계 투쟁 지속 여부는 전적으로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만일 정부가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을 철회한다면, 의료계 대표자들이 휴진 투쟁 지속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다시 논의할 것이다.
Q. 휴진으로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부담은 없는지
A.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은 불편을 겪게 된다. 의협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또 세계 의사 윤리에도 정해져 있는 바대로 현재 치료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휴진을 하더라도 국민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는 죄송하다.
우리(의협)의 목적은 휴진에 있지 않다. 정부의 근거 없으며 위법한 폭정을 중단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당장이라도 정부가 입장 변화를 보이면 국민이 걱정하는 대규모 진료 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Q.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협 포함 회원(의사)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A.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즉각 철회하는 것이다. 아울러 사직 전공의들과 휴학 의대생들이 요구한 7대 요구 안도 수용돼야 된다.
이런 요구는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요구다. 의사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투쟁에 나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는 그간 고질적 저수가와 왜곡된 의료 전달 체계 속에서 의사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돼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원점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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