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번가, 쿠팡 공정위에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 공표해'
서예림 기자
입력 : 2024.01.16 09:03
ㅣ 수정 : 2024.01.16 09:03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지적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11번가는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16일 11번가 측은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3일 한 언론매체가 보도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자 자사의 수수료가 낮다고 주장하면서 11번가의 판매수수료를 비교 대상으로 공개했다. 당시 쿠팡 측이 적시한 판매 수수료율은 11번가 20%, 신세계(G마켓·옥션) 15%, 쿠팡 10.9%이다.
그러나 11번가는 이커머스 사업자의 상품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판매수수료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이에 쿠팡은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 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의 명목수수료는 7~13%에 불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렌탈·구독 1%, 도서·음반 15%)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