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빈번해지면서 풍수해보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가입자 수와 원수보험료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줄고 있어 정책보험 상품이 '보험사 배 불리기'에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정숙(무소속‧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을 합친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2020년 42만8561건에서 지난해 72만6127건으로 69.43%포인트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5월까지 23만9703건이 가입했다. 5월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 특성상 올해 가입 건수는 지난해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까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등 5개 사가 풍수해보험을 취급했다. 2022년부터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이 추가돼 총 7개 보험사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취급 보험사 증가에도 건당 평균 보험료는 증가세다. 개인 평균 보험료는 2020년 43만5746원에서 지난해 52만8200원, 올해 73만9938원으로 3년 새 21.21% 증가했다. 기업 평균 보험료는 2020년 3만2원에서 지난해 4만6005원, 올해 9만5177원으로 217.23% 수직 상승했다.
가입자가 증가하고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는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은 반대로 줄어 보험사 수익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원수보험료 규모는 2020년 357억원에서 2022년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 규모는 255억원에서 232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었다.
이에 따라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차액은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분인 321억원까지 더하면 4년간 7개 보험사가 풍수해보험으로 얻게 된 보험금 지급 차액은 1183억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보험금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률은 개인과 기업 각각 76%, 60%로 집계됐다.
기업이 가입하는 주택 상품의 경우 '소파 미만 손해'처럼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조항이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명시돼 있어 지급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보험사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민을 위해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 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며 "소소한 손해부터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