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기업 투자자와 주주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기업 이사회의 경영행위를 우려하며 기업의 주주 존중 의지야말로 기업의 핵심 가치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종현 국민연금기금운영위 투자정책전문위원장은 27일 뉴스투데이가 ‘거버넌스와 한국형 소유집중 경영체제의 경쟁력과 과제후원’을 주제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포럼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날 원 위원장은 ‘한국 기업의 오너경영 현황과 주주자본주의 관점의 과제’를 주제로 투자자의 입장으로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의 기반에 대해 공유했다. 

한국 기업은 가족 또는 친인척 구성원들이 출자한 지주회사(모기업)가 핵심이 되고 다양한 산업을 경영하는 자회사를 지배하는 ‘소유경영기업’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원 위원장은 “다각화를 통해 여러 시장에 걸친 많은 계열 기업을 산하에 소유하고 있고, 외형상 독립됐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하 기업 간에 자본소유 관계나 임원 겸임 따위를 통해 일관된 체제 아래 활동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점 경영권 지배 전문 경영인 중심의 기업 경영에 대한 우열은 아직도 많은 연구 대상이며, 명확하게 어떤 형태의 기업지배구조가 우월한 지는 여전히 논란 거리다.  

원 위원장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문 경영인과 가족 경영 소위 오너 경영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해 지금까지 지표상 어느 쪽이 더 낫다는 증거는 없다”며 “다만 ‘기업에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책임을 물것인가,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유지해 나갈까’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시적인 전문경영인에게 맡겨서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가족소유경영 아래 ‘내 회사’라는데 강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져왔고, 이는 현재 한국의 기업군과 국가 경제를 이끄는 큰 힘이 됐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반도체 신화’가 그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그간 국내 기업의 경우 큰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가족경영을 매우 잘해왔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원 위원장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이 잘 됐느냐’에 의문을 가졌다.

원 위원장은 “2010년부터 장기 투자를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현재 미국 대비 3분의 1 정도 수준 밖에 성과밖에 못 내고 있다”며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단기 변동성은 심할지언정 장기로 갈수록 주가 성장률은 채권 금리보다는 훨씬 우월해야 하는데 일본에도 완전히 지금 밀리고 있고, 여러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독일, 심지어 대만에도 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들을 출자하면서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3.7%,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 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다. 전체 76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라며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출자해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예컨대 국외 계열사를 확대하거나 공익법인 만들어 지배력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에 있어 지배구조(G)가 환경(E)과 사회(S)에 가려진 점도 꼬집었다.

원 위원장은 “ESG 열풍이 불며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SG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라며 “다만 주로 환경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과거보다 축소됐다. 마치 지배구조 문제를 ESG로 덮어버리는 현상, 즉 환경으로 ESG 평균 점수를 높임으로써 지배구조가 후퇴하는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원 위원장은 현재 소유경영기업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공급하거나 어떤 경영판단이나 경영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이사회의 역할이 주주에 대한 존중성이 결여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우리나라 상법상 기업 혹은 이사로 하여금 주주 이익 보호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회사의 이익과 총수의 이익은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수의 이익에 집중되고 있다”며 “또 이사회 상관주의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주 존중을 하는 자세로, 주주와 대화하고 의견을 청취해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에 있어 기업의 가치 증진에 방해되는 요인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지적하고,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업의 주주 존중 의지야말로 기업의 핵심 가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