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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박희중 기자] 한국전력의 누적적자 45조원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전기요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국전력이 21일 3분기 전기요금 동결방침을 발표했다. 국민부담을 고려해 속도조절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됐다.
그런데 여당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아직 예측 수준이긴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해 요금 인상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김 대표는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조율해 온 과정을 설명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언급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간 정부와 한전이 연료비조정단가를 계산하는 분기 말에 맞춰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전체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 관례여서 3분기 중 추가로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여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점도 정부 내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싣고 있지만, 한전의 역마진 해소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6일 보고서에서 한전이 2분기 1조1000억원의 추가 영업손실을 내고 3분기에 들어가야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누적적자 해소는 요원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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