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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와 양이원영 의원의 한국전력 적자 책임 공방에서 '드러난 진실'은?
임은빈 기자
입력 : 2023.06.15 15:38
ㅣ 수정 : 2023.06.15 17:30
한덕수 총리의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맞서
한덕수,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한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의원님의 정부"
양이원영, "국제가스 가격 10배 상승에도 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린 것은 윤석열 정부"
양측의 비타협적 대립 속에서 드러난 사실=한전 적자 타파 해법은 충분한 '전기요금 인상'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재정 전환 요구에 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면서 반박하던 와중에 돌연 '한국전력 적자 책임'을 둘러싼 공방전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긴축을 죽을까 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고 지적하자 "400조씩 국가 빚을 얻어가면서 국가부채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며 반박했다.
그런데 의석에서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36조원 규모의 한국전력 적자 대책을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한전 적자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면서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번도 요금 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바로 의원님의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 총리는 "잘못한 겁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8번 요청했는데도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잖아요"라면서 "새로운 정부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다음 날인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또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면서 "국제가스 가격 10배 상승에도 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이다. 이제 책임 떠넘기기 남 탓 그만하고 일 좀 하십시오"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어기구 의원이 추경 필요성 질의에 대해 국가 채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의원석에서 저 양이원영 의원이 36조 한전 적자는 어떻게 할거냐고 하자 국제 가스 가격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인상을 하지 않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면서 "이 가짜뉴스의 시작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고 한덕수 총리가 반복하고 있다. 지난겨울 난방비 급등이 지난 몇 년간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발언이라서 제가 바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먼저 가스 가격 10배 급등은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이 아니라 유럽 현물 가스 가격 기준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보다 낮았던 유럽 현물 가스 가격이 대폭 올랐다. 두 번째 유럽 현물 가스 가격 10배 인상 시기는 2021년 1분기 대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인 2022년 9월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하반기부터 아시아 현물 가스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10배까지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가스도입 물량 중에 장기계약이 약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내 도입가격은 현물시장 가격만큼 오르지 않는다. 2021년 상반기 대비 2022년 가스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배가량 올랐을 뿐이다. 2021년 1~4분기 평균 가스도입가격은 톤당 461달러였고 2022년 1~4분기 평균 가스 도입가격은 톤당 999.6달러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네 번째 급등한 가스 가격에 따른 전기 연료 가격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대규모 한전 적자를 발생시킨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후에 가스도입물량 평균 가격은 2022년 9월에 최대 1470달러까지 올랐다. 2021년 대비 3.5배 상승이다"면서 "전기도매가격을 정하는 가스연료 가격이 3.5배나 올라서 전기도매가격이 급등했지만 소매가격에 반영하지 못해 1년에 약 33조의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는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해서 한국전력공사는 연간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 2017년에는 4조9500억원 흑자, 2018년에 2000억원 적자, 2019년 1조2700억원 적자, 2020년 다시 4조800억원 흑자, 2021년 5조8600억원 적자였다"는 주장이다.
결국 한 총리와 양 의원은 정부가 국제 연료 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전기요금 인상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전이 천문학적인 적자의 늪에 빠지도록 방치했다고 서로 비판한 셈이다.
한전의 적자에 대한 '문재인 정부 책임론'과 '윤석열 정부 책임론'이 격돌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난 진실이 있다. 한전의 적자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료가격 상승에 맞춘 전기요금 인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10배나 폭등한 국제가스요금에 맞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전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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