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눈] 세계경제에서 발생한 ‘장기침체’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본다 (上)

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입력 : 2023.06.20 00:30 ㅣ 수정 : 2023.06.20 00:30

[뉴스투데이=김범식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일반적으로 장기침체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실제로 과거 세계경제에서 발생한 장기침체를 보면 해당 국가가 처한 대내외 환경에 따라 차별적이다.

장기침체 원인을 세분화해서 보면 ‘외부충격형’, ‘버블붕괴형’, ‘포퓰리즘형’, ‘시스템 불안형’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4가지 장기침체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 장기침체란 장기적인 저성장 속에 만성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을 지칭

장기침체에 대한 정의는 상대적이지만, 주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지표를 이용해 규정한다. 전통적으로 장기침체 상황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만성적 실업이 발생했을 때를 지칭한다.

이 용어는 앨빈 한센(Alvin H. Hansen) 교수가 1938년에 ‘장기 정체설(theory of secular stagnation)’로 장기침체 현상을 이론화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13년 IMF 연설에서 이 용어와 개념을 언급하면서 다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앨빈 한센은 대공황 시기를 ‘장기정체(secular stagnation)’와 ‘만성적 불황(chronic depression)’으로 표현하면서 설명하였다.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숙하면, 투자기회 감소, 경제활동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만성적인 실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저축 증가, 기술혁신 감소, 인구증가율 저하, 그리고 경제적 개척정신(Frontier spirit) 소멸 등으로 인한 투자기회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많은 국가가 경제번영을 실현했기 때문에 이 이론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 ‘외부충격형’, 석유파동 때의 미국경제가 대표적인 사례

‘외부충격형’의 대표적인 경우는 제 1·2차 석유파동 때의 미국경제를 들 수 있다. 제 1·2차 석유파동은 비용인상(Cost-push)형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다.

당시 미국경제는 석유파동기 이전부터 과도한 임금인상으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복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생산성 저하와 정부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들도 미국의 경기침체 상황을 심화시켰다.

미국경제는 1979년부터 냉각되어 1980년과 1982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불황을 경험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1980년과 1981년에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면서 실업률도 10% 수준에 육박하였다.

• 경기침체 해결책의 일환으로 ‘레이거노믹스’ 등장

당시 레이건 정부는 경기침체 타개를 위해 이전 정부의 케인즈적 수요중심 경기부양책을 지양하고, 공급 측면을 중시한 경제정책을 시행하였다.

경기부양과 인플레이션 억제를 정책목표로 두고서 노동과 자본의 한계세율 인하, 통화공급 증가율 인하 등을 시행하는 한편, 시장주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와 투자촉진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레이건 정부의 경제정책은 내수부문의 빠른 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경제성장률은 1980년 -0.2%에서 레이건 집권기에는 연평균 3.4%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1980년 7.2%에서 1988년 5.4%로 하락하였다.

‘레이거노믹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 인당 GDP와 생산성 증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하락 등 미국경제는 호황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인당 GDP는 레이건 정부 들어서 연간 1.8% 성장하여 카터 정부 당시의 연간 0.8% 성장보다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율도 1980년 10.4%에서 1988년에는 4.2%로 낮아졌다.

반면, 연방정부의 부채증가, 저축 대출조합 파산 등은 레이거노믹스의 부정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소련과의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증가는 연방정부 부채를 늘렸다.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 22.3%에서 1989년 38.1%로 급증하였다. 특히 규제 완화의 부작용으로 인해 저축대출조합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는 데 실패하기도 하였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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