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올해 들어 주식시장은 많은 시장참가자들의 우려와 달리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에 최근 코스피지수는 2,6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 900선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연초 한해 증시 흐름을 `상저하고`로 예측하며 암울한 전망을 쏟아냈기에 투자자들은 조마조마한 새해를 맞았고, 우려와 달리 여하튼 우리 증시는 위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모양새다.

문제는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는 점이다. 외국인투자자 중심으로 특정 업종 중심의 공매도 세력 몸집이 급격히 불었다.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향후 주가 하락 시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남기는 기법이다. 

현재 공매도는 부분 허용된 상태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되자 정부는 공매도를 금지한 뒤, 2021년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 중 대형주 35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했다. 

지난달 말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을 연이틀 언급하기도 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을 공매도 재개의 이유로 들면서 말이다. 

공매도 금지를 외치는 개미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이 원장은 반발 여론을 의식했는지 시장 불안이 ‘안정화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예민한 투자자들은 ‘해제’에 방점이 찍고 공매도 재개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공매도는 잊을 만하면 나오는 얘기가 아닌,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다. 증시가 오를 때도, 침체될 때도 개미들은 여전히 화가 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개미들한텐 불공평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수수료도 비싸고 두 달 안에 갚아야 한다. 개미들은 “기간만이라도 늘려달라”고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꿀로 통한다. 사실상 기간 제한도 없고, 규제도 적다. 특히 외국인의 놀이터면서,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로 따지면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1~3%대인데 비해 외국인·기관이 나머지 전체를 차지할 정도다. 

최근 한 투자 커뮤니티 등에는 “이 정부가 큰손들만을 위한 정치를 하니 씁쓸하다”, “외국인 놀이터, 정말 지겨운 단어네요” 등 부정적인 글들이 많다. 

미팅 중 만난 투자업계 현직 종사자는 "사실상 개미들이 공매도를 손대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핵심은 투자심리 위축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개미들은 안 그래도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조건마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보다 개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여론으로 보면 공매도 순기능에 대해 반대론자들도 이견이 없다. 다만 개미들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거다.

공매도는 기관·외국인뿐만 아니라 개미들에게도 순기능이 돼야 한다. 우리나라 공매도 제도는 개인 접근을 배제한다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다. 

당국이 제도 개선 없이 섣불리 공매도를 전면 허용한다면, 공정한 게임의 룰이 아닐 수 있다. 공매도는 어디까지나 일반 투자자들의 공감이 필요한 제도다.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개미들과 싸우는 대결이 아님을 정부는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공매도 전면 재개가 정당한지 따져보고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 세워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