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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실 우려 새마을금고, 감독 이관보다 자체 관리 우선돼야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4.10 07:36
ㅣ 수정 : 2023.04.10 09:55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새마을금고에 대해 최근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상호금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확실합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9.25%로 전월 7.67%보다 1.56%포인트(p) 상승했다. 부동산 PF 관련 대출을 살펴보면 같은 시기 기준 연체엑은 1111억원으로 전월 602억원과 비교해 509억원이나 증가했다.
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을 취급하고 있고, 연체율은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연체 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1694억원에서 2022년 말 15조5079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비은행권 부동산 PF 익스포저 현황에는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이 포함된 반면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은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데, 행안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의 통계 자료를 입수하기 어럽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한국은행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부동산 대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역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필요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횡령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고, 최근에는 중앙회 직원이 PF 대출 불법 수수료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감독기관이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이나 금융권에서도 부실 또는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에 비해 금융 전문성이 낮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감독을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감독하고 있는 금융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함께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중앙회는 50주년을 맞았다. 중앙회는 올해를 '민족금융 100년을 향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가 국내 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감독과 자정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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