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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희철 소장] 한미안보연구회(COKUSS)는 지난 2일 오후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군과 학계의 안보전문가들이 미국 랜드(RAND)연구소 핵전문가 베넷 박사(Dr. Bruce Bennett)를 초청해 안보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베넷 박사는 북한 핵개발에 따른 ‘한국안보의 도전과 해법(Addressing the Evolving Security Challenges in Korea)’ 주제로 약 1시간 30분 간 강연을 했다. 이어 김병관(육사28기) 회장, 김재창(육사18기) 전 회장 및 구상진 변호사, 국민석 대위 등 20명의 안보전문가들과 열띤 토의를 갖었다.
초청 강연에 나선 베넷 박사는 최근 한국이 직면한 안보도전을 크게 ①북한의 불안정성, ②북한 핵무기, ③제3국의 개입, ④한국군의 약화 등 4가지로 분류했다.
현재 북한은 경제가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어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힘든 상황인데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태로 “김정은은 외부의 정보가 김 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보유 목적은 ①정권 유지, ②북한 통제하에 한반도 통일(적화통일), ③국제적 위상 강화(핵무기 보유시)로 경제 난국도 돌파하는 등의 3가지이다”라며 북한의 도전에 따른 대응 및 해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북한의 도발 억제는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
베넷 박사는 PPT를 통해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시 230kt의 위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것으로 서울을 타격 시 약 300만 명의 인명손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2018년 당시 6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2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고, 현재는 낮게 잡아도 최소 30~50개에서 최대 10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우라늄 농축시설도 3~4개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군의 취약점 중의 하나가 비행장이 특별한 방호대책이 없다는 것인데 비해 북한군은 이동식 발사대와 SLBM을 보유하고 있어서 탐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평시에 북한은 ‘핵 그림자(nuclear Shadow)’ 효과를 노리고 올해만 17차례 미사일 도발을 했다. 한국군은 핵확산 공포로 인해 제대로 억제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북한은 핵그림자 효과를 믿고 도발을 더 할 수도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어떤 실질적인 대응을 못한다.
또한 제3자인 주변국의 간섭과 관여 여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대량난민이 자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 지상군이 자국의 국경선(부근)에 배치되는 것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를 확보하기를 원한다. 중국은 국경선에서 50~100km 이격된 완충지대보다는 통제 목적상 청천강선이나 남포-원산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군의 상태도 문제가 있다.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면서 지상군이 이미 40만 명 이하로 감축되었고, 복무기간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어 전력의 약화로 연결되었으며, 예비군도 연 3일만 훈련을 받아서 유사시 제대로 된 전력 발휘가 제한된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도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전시에는 북한 흡수 통일 또는 위협 감소가, 평시에는 위협 통제와 도발 방지 등이 필요하다.
한·미는 협상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2018년에 판문점 선언에서... 그리고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허사였다.
한·미의 안보전략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억제로 옮겨진 분위기이다. 지난 5월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강한 억지력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억제가 효과를 얻으려면 DIME 요소를 포함한 방법으로 강하게 나올 때 효과가 있다.
즉 외교(Diplomacy)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해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Information)는 외부의 정보를 활용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군사(Military)는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고 북한 도발에 hi-tech를 활용하는 것이고, 경제(Economy)는 공해상에서 특히 서해상에서 불법 적재를 차단하고 포획하는 것이다.
베넷 박사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억제를 위한 것보다 과다 보유 및 북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더 위험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제3국의 개입 및 간섭에 대비해야 하며, 한·미는 북한위협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좀더 심도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 핵 도발 방지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 활용하여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 구비 필요
베넷 박사의 열띤 강연 후에도 참석한 안보전문가들과 치열한 토의가 있었다.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의 교훈에 대해서는 UAV, 드론 등의 사용이 효과를 보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지형 미숙과 훈련부족 등으로 장기전화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베넷 박사는 “우크라아나 국민들은 항전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시설이 많아 이를 활용해 잘 싸우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군의 특수전 부대의 활동에 대비하고, 안정화 작전을 위해 교훈을 도출하여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미동맹 차원에서 가장 급하게 협력해야 할 것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 시 군사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한데 해외정보(외부정보)를 적극 활용해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고 대응 보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그는 “독일 통일사례를 고려시 동독지도자들에게 경고한 것이 먹혔던 것처럼,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에게 공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끝으로 북한의 핵 도발이나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베넷 박사는 “핵 도발은 최후의 옵션이다. 핵 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전과 우주공간을 활용해 김씨 일가를 타격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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