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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금융위원장 김주현’에 금융노조 “전문성으로 포장된 부적격자”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5.17 16:39
ㅣ 수정 : 2022.05.17 17:34
금융노조 성명서 통해 “김주현 임명 반대”
“산은 민영화 재추진 우려..론스타 책임도”
“시장 신뢰할 금융 수장 물색 재차 촉구”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금융권 노동조합이 유력한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에 날을 세우고 있다. 과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책임과 이해충돌 논란 등을 비춰봤을 때 김 회장의 금융위원장 직책 수행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17일 박홍배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서에서 “김 회장은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수많은 구설수에도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며 “전문성으로 포장된 부적격자의 금융당국 수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그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인 2008년 6월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된 산업은행 민영화 계획을 추진한 당사자”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내다보지 못하고 국내 산업계와 자본시장의 안전판이 돼야 할 산업은행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양그룹 해체 등 수많은 피해를 양산하고 나서야 5년 만에 백지화된 명백한 정책 실패의 전형이었다”며 “김 회장이 공식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 중인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과 민영화가 재추진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론스타가 국내법상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일었을 때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책임자 중 한 명이 바로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라며 “그를 금융당국의 수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인사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위원회 수장은 신뢰와 윤리가 필수 덕목이지만, 그에게는 기회주의자라는 꼬리표까지 따라붙고 있다”며 “2012년 최수현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과의 자리다툼 끝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하고, 2016년에는 우리금융그룹 연구소 대표이사로 이동한 것은 관료들의 전관예우 차원을 넘어선 명백한 이해충돌이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민간에서 업권의 이익을 적극 대변해 온 현직 여신금융협회장을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놓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역시 의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의 사례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이 부분 역시 민간과의 이해충돌 지적에서도 그가 자유로울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임 금융위원장에게 주어진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 규율 정비,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김 회장이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관료로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공직생활 이후 그가 보여준 행보 역시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전환의 시대를 맞아 발생되는 현안들을 해결하고 최적의 정책을 수립,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수장 후보를 재차 물색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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