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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금융권 노동조합(노조)이 “안타까움을 넘어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산업은행이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갈 경우 한국의 금융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지방이전저지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국가의 미래는 외면한 채 지역의 표심에 기대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실패로 판명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승리를 위해 재활용해보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이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정권들이 추진해 온 동아시아 금융 허브 정책, 서울 금융 중심지 정책은 서울에 거주하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의 고도화, 인구 고령화, 자본의 집중화 현상에 맞춰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연착륙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금융이 앞장서도록 역할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서구의 국가들처럼 금융이 하나의 산업으로서 해외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거래와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부를 키우는데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 국운이 금융 허브 정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기관을 지키고 키우기는커녕 선거 때마다 표심 잡기용 도구로 흔들어대는 것은 애국도, 지역 균형 발전도 아닌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정치인들의 이기심의 발로일 뿐”이라며 “이런 자들이 정치인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과연 대한민국과 미래 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산업은행의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산업과 토종 기업을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방어하는 방패 역할”이라며 “산업은행의 수많은 다른 역할들은 차치하더라도 산업은행의 국가 기간산업 보호 역할만이라도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가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가 5년을 넘어 대한민국의 50년을 좌우할 수도 있는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 애국심과 이기심 중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했는지 낱낱이 분석할 것이며, 국민을 저버리고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가도, 국민도, 미래도 없이 제 잇속만 차리는 후보에게는 정의의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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