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현재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일자리가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19년 개인패널 자료를 사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3.43~5.53%) 및 고용탄력성(일자리변화율/당해년도 최저임금 변화율)을 추정하고, 여기에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기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파악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16.4% 인상한 2018년에는 일자리 15만9000개가 줄었고, 10.9%를 올린 2019년에는 일자리 27만7000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감소 규모는 음식·숙박·서비스가 8만6000개~11만개, 청년층이 9만3000개~11만6000개, 정규직이 6만3000개~6만8000개나 됐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고용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올리면 일자리 4만3000개~10만4000개가, 10%(9592원) 올리면 8만5000개~20만7000개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일자리 12만5000개~30만4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1만464원) 인상 시에는 일자리 최대 41만4000개 감소가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수요 감소와 더불어 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서도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다"며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시 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