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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집행부의 시작을 알리는 취임식이 미국 동부 시간(EST) 기준으로 20일 정오에 워싱턴 D.C.에서 거행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 시작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것이다. 한국시간으론 21일 새벽 2시에 해당한다.
통상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은 국회의사당 앞 야외무대에서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영하6도의 북극 한파 예보로 인해 이례적으로 의사당 안에서 진행된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린 것은 1985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이어 40년 만이다. 당시도 살벌한 한파 때문에 부득이 실내에서 진행됐던 것이다.
취임식이 끝나고 의사당과 백악관을 연결하는 펜실베이니아 에비뉴를 따라 진행될 예정이던 야외 퍼레이드 역시 취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퍼레이드를 열기 위해 캐피털원 아레나를 개방하겠다”며 “취임 선서 후 나는 이곳의 군중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혀 야외 퍼레이드 대신, 캐피털원 아레나에서 행사를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동북부를 덮친 북극 한파는 트럼프 2기 취임 첫 날 벌어질 ‘충격과 공포’의 행정명령 캠페인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공화당 고위 지도부는 2기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충격에 가까운 대규모 행정명령 캠페인을 쏟아낼 준비를 마쳤다. 마이크 밴스 부통령 당선자는 트럼프가 첫날에만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트럼프 또한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100건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프 리서치의 분석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첫날부터 이민 정책, 규제 완화, 관료제 개혁, 그리고 잠재적으로 관세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과 일치하며, 새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와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민 정책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가장 즉각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울프 리서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포괄적인 계획을 암시했다고 전하며, 이 중에는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종료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지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진보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시카고가 0순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완화와 관련된 행정명령도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의 또 다른 주요 의제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중단 해제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프로세스의 중단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다수의 규제 완화 조치는 행정명령만으로 실행할 수 없으며, 더 긴 규제 절차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의회 차원에서 법률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백악관은 물론,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쾌거를 이룩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률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 관료제와 인력 구조 개혁도 트럼프 행정부의 첫날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혁안에는 의무적인 사무실 복귀 정책과 채용 동결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스케줄 F’ 제안은 특정 공무원 직위를 정치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다만, 신분이 보장된 연방공무원을 대거 숙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가 시장이나 연방 인력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울프 리서치는 덧붙였다.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관세와 관련하여 첫날에 구체적인 계획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월가에서는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증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날은 적어도 10여건, 많게는 수 십건에 달하는 대규모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민과 규제 완화, 관료제 개혁 등 주요 영역에서의 변화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을 실행에 옮기는 첫 단계로,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하고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분명히 밝히는 신토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가 공언해온 일부 조치는 법적 논란과 함께 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실제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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