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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작년 건강보험이 흑자를 달성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고, 전공의 이탈 후 필수의료 투자비가 확대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정부지원금을 늘리며 재정건전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손실 대비 더 큰 수익을 벌어들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건보공단’)은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되었다고 7일 밝혔다.
작년 건강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3.5%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건강보험료율 동결과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지난 2022년 10.6%에서 2023년 6.5%, 작년 3.0%로 줄어들었다.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지난 2023년 6.8%에서 작년 7.3%로 1년 사이 0.5%P 증가했다.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하며 수련병원 선지급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보험급여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수입 증가율은 줄어들고 지출 증가율은 상승하는데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수입은 99조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이 동결되고 지역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서 작년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1조2000억원이 증액되고, 현금 수익이 8000억원 창출된 영향으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조2000억원 늘어났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5789억원(7.2%) 많아졌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오는 2028년까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의 필수 과제를 이행해 나가며,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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