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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주산연 "내년 주택 50만호 공급 부족…수도권 집값만 오를 것"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12.19 18:28
ㅣ 수정 : 2024.12.19 18:28
19일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서울 1.7% 상승...지방은 떨어져 전국 0.5% 하락 예상
"DSR, 은행 대출 목적...정부 규제 위한 사용은 부적졀"
PF 자기자본 20% 과해...감당할 수 있는 디벨로퍼 없어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주택산업연구원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유찬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참석했다. 주산연은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 정부 출범 이후 내년 말까지 4년 동안 주택 수요는 1816만8000호지만 주택 공급은 1319만8000호로 약 49만7000호 부족하다"며 "내년 탄핵,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의 집값 하락요인이 있지만 금리 하향조정,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누적 등 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의 균형재정 고수에 따른 긴축기조와 수출경쟁력 약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상반기 중 경기침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주담대 고금리와 대출규제도 상반기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대 주택시장 진입인구 급증과 금리하향 조정 가능성, 주담대와 PF 정상화 등으로 중반기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다시 해빙무드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성장률과 주택수급지수 및 금리변화 등을 고려한 주택가격전망모형으로 내년도 주택가격을 전망한 결과 수도권 0.8%, 서울 1.7%, 상승 전망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1.4% 하락하며 전국적으로는 0.5% 하락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올 한 해 정부가 펼친 정책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 초래된 혼란 등의 여파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 예상했다.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조달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가산 금리를 올려 실수요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는 시중은행 사상 최대 이익으로 이어졌으며 금감원이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DSR은 은행이 대출해 줄 때 개인별로 총 부채가 얼마인지 보며 대출한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것" 이라며 "우리나라같이 정부 규제로 DSR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 원장은 "'8.8대책'으로도 집값이 안 잡히니 8월 말부터 온갖 규제가 신설되며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들어 냈다"며 "금융당국이 이래라저래라 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부동산 PF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서 원장은 "부동산 PF의 자기자본이 20%인데 이 수준이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며 "프로젝트가 5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0억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디벨로퍼 중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공급을 하지 말자는 것 밖에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 원장은 내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문제가 꾸준히 누적돼 장기적으로는 주택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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