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전면 폐지? 캘리포니아, 테슬라 빼고 계속 지원 선언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계획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내지 폐지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한다면, 캘리포니아 차원에서 독자적인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녹색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약속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발언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자동차 판매량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판매량에서는 40%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차의 성지로 꼽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이 뉴섬 주지사는 차기 민주당의 대권후보 0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트럼프와의 대결구도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저탄소 차량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의 리베이트를 독자적으로 제공해왔다.
뉴섬은 이러한 정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 테슬라를 견제하는 조건으로 "새 보조금 정책은 시장 점유율 제한을 포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캘리포니아의 규제 정책에 반발하며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한 상황에 대한 일종의 보복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차기정권 수립에 바쁜 트럼프 인수위원회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이를 '그린 뉴 스캠'이라 비판하며 폐지를 공언해온 터라 현재로선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뉴섬의 발표는 단순히 환경 정책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와의 정치적 대립 구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 계획은 트럼프 2기와의 환경 정책 대결에서 첫 번째 일격"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대결 구도는 뉴욕증시에 곧장 파장을 던졌다. 뉴섬의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는 3.96% 하락한 338.59달러로 마감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낮은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은 이날 주가가 13.28% 급등하며 테슬라와 극명히 대비되는 반응을 보였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 신차 판매의 11~12%를 차지하며, 전기차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전기차(EV) 판매량에서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는 친환경 정책과 충전 인프라 확충, 리베이트 같은 강력한 지원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선도해왔다. 이런 이유로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산업과 환경 보호를 둘러싼 연방정부와의 대립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