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일 '평일전환' 두고 설전...이철규 위원장 “소비자 이익과 영세 상인 생존권 모두 고려해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1.20 15:38 ㅣ 수정 : 2024.11.20 16:57
20일 국회 산자중기위 9차 전체회의 개최…배달‧마트 민생 현안 논의 송재봉 의원, 마트 주중 휴무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설명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시대, 마트 평일 휴무에 골목 상권 무너져” 권향엽 의원 “높은 중개수수료, 풍선효과에 중소상공인 한숨 커져” 오세희 의원 “대형마트 과다 경쟁이 만든 주중 휴일에 골목상권 시들어” 오영주 장관 “현장 목소리 귀 기울여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할 것” 안덕근 장관 “유통 산업 상황 나빠져, 대형마트 폐업 노동자도 생각해야”
20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산자중기위) 제9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와 대형마트 주말 휴업일 주중 전환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또,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도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영세상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담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운영에 대한 요구와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이철규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종합하며 산자중기위 산하 장관과 여야 의원들에게 “소비자의 이익만큼이나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도 고려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20일 열린 제9차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핵심 주체 빠진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최종 중재안에 대한 '아쉬움' 공감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출범 당시에는 정부가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고, 의견 차가 발생하면 공익위원 중재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운을 띄웠다.
이어 송 의원은 “하지만 12차 회의 때 최종 내용 중재안을 보면 그렇지 않다. 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 두 곳이 퇴장했는데, 배달수수료 인하를 요구했던 핵심 주체들이다”며 “이런식으로 상생안을 결정하고 발표하면 수용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12차례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두 군데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은 채 합의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배민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했다. 최소한 원상회복이라도 해야지 이게 무슨 상생합의안인가”라고 말하면서 “상가들이 50% 정도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구조를 상생안이라 얘기할 수 있나”고 했다.
오 장관은 “주문 금액이 1만원 이상인 고가(高價)에 지급 부담액이 늘어났다”며 “다양한 의견을 가진 여러 협의체가 모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회의 결과를 보면 배달 수수료를 줄여도 광고비 등 다른 비용이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진영 기자]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중개수수료 부담이 9.8%에서 7.8%로 2%로 줄었지만, 실제 건당 배달비는 일부 늘어나면서 전체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차등수수료 제도는 배달 플랫폼 매출 하위 20% 업체에 낮춰준 수수료만큼 상위 35% 업체들로부터 거둬 가는 그런 구조인데, 배달 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들만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점 단체들은 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까지 내려야 영세 소상공인들 숨통을 틀 수 있다고 했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낙담하고 있는데 장관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오 장관은 “아쉬움이 남는 결과라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한테는 어느 정도의 경영 부담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풍선효과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상생협의체에서 입점업체들이 중개수수료가 내리면 배달비가 커질 것이라고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면서 “풍선효과를 안고 가는 상생안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상생안을 통해서 3년간 수수료와 배달비를 묶어 놓는 효과는 있지만 광고비 결제수수료 등 배달 플랫폼이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비용이 많다”며 “배달 플랫폼 다른 비용을 올려버리면 지원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주의했다.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오 장관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해 영세 소상공인 배달 플랫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첫째)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오른쪽 둘째)이 20일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 민주당 의원들 대형마트 주말 의무 휴업일 '주중 전환'에 반대…이철규 위원장 여야 의견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 강조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했다. 송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제도의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공휴일 중에서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100만명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골목상권, 전통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이 이날 설명한 법률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들은 과다 경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휴일 의무휴일제의 평일 전환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 골목상권 매출은 6%가 올랐고, 슈퍼는 17%가 올랐다”며 “하지만, 어저께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을 만나니까 왜 공휴일을 풀려고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다. 정해진 법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 의원의 주장에 대해 "유통산업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지자체들이 선제 대응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폐업하면서 노동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 의원은 "(마트가 어려운 것은) 지나친 과다경쟁이 원인이다. 영세 상인들에 피해가 없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철규 위원장은 “지난 정부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마트들의) 주말 의무휴일제의 주중 전환을 반대했다. 당시 30~40대들이 주말에 복합쇼핑몰, 대형 마트 등이 편익을 제공해주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바꾸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에게 “(산업부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어느 것이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생존권을 지키는 것인지, 골목상권이나 전통상가의 존립에 도입이 되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