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시대를 맞아 한국과 미국 간 방위산업 협력의 발전 방향을 짚어 보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강대식·김성원·유용원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미 방산협력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첫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 함정 MRO를 언급한 것을 비롯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K-방산이 ‘별의 순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미 전투함 건조 사업 참여를 통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수억 방위사업청 북미지역담당관이 ‘미국, 인·태 지역에서의 MRO 정책과 한국의 기회’를, 김대식 한화오션 특수선 MRO TF장이 ‘함정 MRO 발전 방안’을, 안혁주 KAI 미주수출팀장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UJTS 사업 영향성’을, 김진겸 한화시스템 MRO 팀장이 ‘육상 장비 MRO 발전 방향’을, 방종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전력개발센터장이 ‘미국 기술협력 개발 및 생산 장비의 수출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수억 담당관은 인·태 지역 산업기반 회복을 위한 파트너십(PIPER)에 대해 소개한 후 한국의 과제로 해외에 우리 기술과 능력을 적시에 홍보하기 위해 민·관·군 정보공유 시스템이 중요하고, 체계업체와 중소업체 간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며, 우리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전략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식 TF장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5월 MRO 전문조직을 만들었다면서 인력운영, 설비확보, 자재관리, 기술강화, SMART화, 예산운용 등 6개 분야별로 MRO 수행 방법을 발전시킨 내용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안혁주 팀장은 224대 규모의 미 해군 고등훈련기(UJTS)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산 우선 구매법을 해결할 최적의 방안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통한 수출 지원, 수출승인 간소화, 국제 국방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건의했다.

김진겸 팀장은 급격한 육군 병력 감소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와 방산수출 확대 등으로 국방 분야 MRO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효율적인 수리부속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성과기반군수지원(PBL)을 확대 적용하되, PBL 과정에 단종 대체개발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종관 센터장은 K-1 전차 관련 한미 합의 내용을 토대로 수출 시 제약사항을 살펴본 후 수출 여건 보장을 위한 노력의 방향으로 국방·외교부가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양해각서 효력시한이 만료되도록 협의하고, 방위사업청도 한미 방산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수출승인 절차 간소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성윤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 서혁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장, 정영식 LIG넥스원 MRO 사업부장, 김진규 국방부 장비관리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미 방산협력 측면에서 MRO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