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를 발족했다. 최저임금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일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이에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회가 설립됐다.

연구회 발족은 8일 오전 8시 서울 영등포 파크원타워2 '스위치22'(SWITCH22)에서 열렸다. 연구회는 권순원(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과 김동배(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날의 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후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또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앞으로 2개월간 집중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의 실태와 의견을 적극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연구회가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 결정 범위 내에서 최고 위원들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임금을 정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로 기대된다. 또한 최저임금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소모적인 갈등 속에서 로또 번호 찍듯이 정해진다는 사회의 비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최저임금 액수는 단 세 차례 회의만으로 결정됐다. 또 지난 37년 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노사 합의로 정한 경우는 7차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