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카드를 꺼내든지 10개월여가 됐고 금투세 시행까지 이제 2개월여 남았다. 국회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책 불확실성만 커진다. 올해 최대 관심사인 금투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투자자는 물론 금투업계도 답답함을 호소한다. 내년 초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다시 불붙고 있는 금투세 논란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불과 2개월여 앞뒀지만 국회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투세가 한국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야 주장이 엇갈리면서, 여당은 민주당의 입만 바라보는 실정이다. 

여당은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로 인해 미뤄진 뒤 아직 구체적 당론 결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금투세 결정 여부는 연말까지 논의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투세 논란이 다시금 국내 증시 불확실성을 부채질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장 안팎 곳곳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하라는 촉구의 목소리가 커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금투세는 현행법상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말 금투세 신설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한차례 유예를 거쳤다. 

금투세 폐지론은 올 초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촉발됐다. 윤 대통령은 대만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 시 증시 폭락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투세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르는 세금이란 명분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선다. 

최근 금투세 관련 논란으로 국회가 불이 붙었다. 당정은 전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5대 주요 민생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에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추진을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힌 당정 발표에 시장이 즉각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알렸다. 실제 당정의 금투세 폐지 추진 소식에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장 막판 상승 전환해 2,600선을 지켜냈다. 

한 대표는 또 "만약 민주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한 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금투세를 미루는 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동안 국내 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투세 폐지가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유예 시 불확실성을 이연시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폐지한 후 금융투자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융자산의 과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방안 등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다. 

반면 그간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기 위해 보완 입법만 만지작댔다. 올해 두달여 남은 시점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면서 금투세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완화 또는 유예론을 꺼내 논쟁이 또한번 불거졌다. 민주당은 당내 논쟁이 뜨거워지자 지난달 24일 자체 공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금투세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확정하지 않은 민주당은 최근에서야 상법 개정안을 한 묶음으로 논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지도부에 일임했다. 즉 민주당 지도부 최종 방침이 정해진 뒤에 향후 논의 방향이 결정된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주식 투자 등으로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여당이 고액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든 이후 민주당에선 시행 유예론이 나오며 정치권 내 논쟁이 시작됐다. 

게다가 조국혁신당은 전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하는 내용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막무가내식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 밀어붙이기와 민주당의 좌고우면과 다른 선명한 조국혁신당만의 금투세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