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대신증권은 4일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안이 상위권 보험사에 유리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1일 해약환급금준비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해약환급금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액만큼을 이익잉여금 내에 적립하는 제도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세법상 손금처리하고 배당재원에서 제외된다. 또 부족액이 없더라도 신계약이 발생하면 비레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재당재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여부가 자본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면서 "K-ICS 비율이 200%를 상회하는 보험사는 줄어든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액 만큼 배당재원이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법인세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IFRS17 도입 이후 신계약 계약서비스마진(CSM) 확보가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모든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은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삼성생명(032830)의 경우 6월말 기준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마이너스 3조7000억원으로 법인세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개선안은 K-ICS 비율 200%(경과조치 전) 이상인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율을 축소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당국은 예시로 80%를 제시했다.

당국이 제시한 K-ICS 비율 200%가 너무 높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K-ICS 비율 200%가 넘는 보험사들은 처음부터 걱정이 없었다"면서 "기준에 미달하는 보험사가 무리하게 배당할 필요는 없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포함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금융당국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바는 경쟁 완화와 보험부채의 현실화"라고 판단했다.

이어 "K-ICS 200% 기준은 너무 높다"면서 "K-ICS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계약의 양 보다는 질에, 그리고 보완자본 확충을 통한 자본비율 개선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상위권사 위주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000810)를 보험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