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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삼성전자 발목 잡는 반올림…‘6년 전 합의’ 이대로 물거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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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9.12 17:41 ㅣ 수정 : 2024.09.12 17:41

반올림-전삼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집단 산재 대응 관련 업무 협약
6년 전 반도체 직업병 대립 갈등 해결·상호 협력 약속… 합의 정신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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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시민단체 ‘반도체노동자건강과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가 최근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방사선 사고 등 반도체 직업병 이슈를 다시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올림과 전삼노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집단 산재 대응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반올림과 전삼노는 기흥사업장 8인치 라인에서 퇴행성 관절염 등 산업재해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노동건강권 사업 등을 공동 기획 및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10여년에 걸친 진통 끝에 2018년 어렵게 맺은 합의를 파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고(故)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삼성전자 직업병 논란이 발발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반도체 노동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반올림이 결성됐고, 삼성전자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2018년 7월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의 중재에 따라 ‘조정위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으로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하며 10여년간 이어진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해당 합의는 백혈병 등 특정 질환을 비롯해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병할 수 있는 모든 직업병에 대한 예방 지원책을 포함한다. 즉,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반도체 직업병 전반에 관한 대립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약속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반올림과 합의를 기반으로 보상 업무는 독립기관인 법무법인 지평에 위탁했다. 그리고 보상과 별개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과 관련해 인과성과 무관하게 보상 폭 확대에 힘써왔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축해 내부 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제안을 수용하고 시행에 옮겼다.

 

아울러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임직원 건강 관리 △작업 환경 관리 △건강 문화 구축 △감염병 방지 체계 구축 △질병 관련 연구활동 △화학물질 관리 체계 구축 등 임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올림이 전삼노 손을 잡고 직업병 의혹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합의 정신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일부는 반올림이 삼성 노사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상황을 노리고 전삼노와 협력해 더 조직적으로 활동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전삼노 파업 장기화로 반도체 생산 차질 불안감이 확대된 가운데 반올림까지 직업병 재이슈화 흐름을 보이며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10년 넘는 진통 끝에 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이룬 첫 사회적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과 다름없다. 다시금 빈도체 사업장을 ‘산업재해의 온상’으로 낙인 찍는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란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산업재해가 심각한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근로자와 기업, 국민 등을 모두 패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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