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희준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만의 국방비는 침공 위협을 하고 있는 중국에 비해서는 1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8일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발간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대만 국민을 잘 알고 아주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그들은 우리의 반도체 칩 비즈니스를 거의 다 가져갔다. 우리에게 방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대만이 자체 방어를 위한 지출을 더 늘려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있다.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마련된 블룸버그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자문관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자체 방어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뜻이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부담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선전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탓에 사견임을 전제로 대만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군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5%를 지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만이 국방비 지출 증강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만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군비지출 규모를 GDP의 2%에서 2.5%로 높였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대만의 국방예산은 올해 약 191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대만은 초음속 대함미사일 슝펑-3, 지대공 미사일 텐궁 등을 자체 양산하고 미국제 하푼 지대함 미사일과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등을 대량 구매해 전국에 촘촘히 배치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쓰고 있다.  

아울러 정찰 무인기(드론)는 물론, 자폭 드론과 수중 드론 등을 양산해 중국의 상륙군에 대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이는 중국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공개한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900억 위안(미화 약 2381억 4000만 달러다. 대만의 10배가 넘는다.

실제 예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인 055형을 8척, 중국판 이지스함이라는 052D형을 25척 이상 취역시키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D을 200기 이상 실전배치했다. 핵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도 다수 배치한 것은 물론 대만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다량 배치해 놓고 있다. 

중국의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대만의 수상함 전력과 잠수함 전력은 심각한 열세를 보이고 있어 전력증강이 불가피하지만 예산과 기술력 부족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만이 사겠다고 한 M1전차나 F-16 바이퍼, 스팅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첨단 무기를 제때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이런 미국이 대만에 방위비를 더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만은 발끈하고 있다. 대만의 주미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대표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대만은 대만관계법에 따라 미국의 지원하에 억지력 강화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