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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투분석] 계속되는 부실시공 논란...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제'
김성현 기자
입력 : 2024.05.14 17:09
ㅣ 수정 : 2024.05.14 17:09
"공사기간 정해진 선분양제가 '부실시공' 원인"
작년 기준 전국 아파트 후분양 비율 16.2% 불과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대형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말 중국산 유리를 KS 인증받은 국산 유리로 둔갑시켜 시공한 사건을 시작으로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타설 도중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비롯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내 아파트 분양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선분양제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분양제도란 아파트 완공 이전에 분양을 통해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회수해 공사대금으로 충당하는 개념이다. 건물을 짓는 입장에서는 자금 융통을 수월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분양자들은 입주 전까지 집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후분양제의 경우 건물이 일정 공정률 이상 지어진 뒤 분양에 나서는 만큼 소비자는 구매 전 상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아파트 후분양 비율은 16.2%에 불과하다. 2년 전(8.3%)에 비하면 약 2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으나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분양 시스템 하에서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선분양의 경우 아파트 분양 시기에 입주 예정기간을 공지한다. 건설현장에는 '데드라인'인 셈이다. 입주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완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장의 경우 건물을 짓는 것 이외에도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다. 공기 안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큰 문제가 아닐 것으로 짐작되는 경우 적당히 덮고 넘어가다보니 하자 및 부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게 현장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천성희 당시 SH도시연구원장은 "SH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후분양제를 도입했고 현재(작년 11월 기준)까지 약 9만 가구를 후분양으로 도입했다"며 "그 결과 구조적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아파트 무량판 점검에서도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 이자부담 감소와 선택권 보호효과 등이 확인됐다"며 후분양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주장했다.
천성희 전 SH도시연구원장은 <뉴스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후분양제의 장점 중 하나는 공기에 대한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선분양제는 정해진 공기가 있는 만큼 막바지에 일이 몰리는 경우가 많아 사고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 안에 일을 마쳐야 하니 주말이든 야간이든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초과로 이뤄지는 일은 작업물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의견도 있다. 국내 건설사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지금과 같은 국내 건설 환경 속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한다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장 PF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만 봐도 미리 자금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파트를 못 짓는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일고 있지만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선분양제도의 분양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보기 전에 구매를 해버리는 현재와 같은 체제 하에서는 이미 판매를 한 판매자가 아무래도 신경을 덜 쓸 수 밖에 없지 않겠나"라며 "후분양만이 답이라고 할 순 없겠지만 개선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건설업계는 지난달 말 GS건설의 중국산 유리에 대한 가짜 KS마크 위조 사건을 시작으로 3일 마곡 롯데캐슬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구조물 붕괴사고, 9일 현대엔지니어링 하자 논란과 대우건설 천장 마감 목재에서의 곰팡이 발견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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