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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 배터리업계 2026년까지 북미에서 시장 경쟁력 문제없어"
남지완 기자
입력 : 2024.05.08 09:50
ㅣ 수정 : 2024.05.08 09:50
안덕근 장관 “2년 시간 벌었지만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노력 여전히 필요”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한국 배터리업계가 2026년까지 미국 등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되자 8일 오전 안덕근 장관 주재로 ‘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는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이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동안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감사를 표시했다.
FEOC는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우호적이지 않은 국가를 뜻한다.
미국 정부는 FEOC에 포함된 국가로부터 흑연 등 원재료를 수입해 배터리와 배터리 소재를 제작하면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을 배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유예돼 한국 배터리 업계는 일정 부문 쾌재를 불렀다.
그동안 흑연의 FEOC 규정은 흑연 공급망이 취약한 한국 배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2025년부터 FEOC 규정이 적용되면 IRA에 따른 미국의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 노력을 적극 추진해왔다.
다만 흑연은 단기간 내 공급망 다변화가 어려워 FEOC 규정을 내년부터 적용하면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 산업부, 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해 흑연에 대한 FEOC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이번 최종 규정에 요청이 반영됐고 한국 배터리 업계는 오는 2026년까지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안덕근 장관은 “민·관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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