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세 배로의 확대와 2050년까지 원전 세 배로의 확대를 동시에 선언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정책적 방점은 원전에 좀 더 놓여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글로벌 원전 시장 현황을 자세하게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되어 이를 중심으로 하여 국별 현황을 살펴보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원전을 둘러싼 비용 관련 여건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곽대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은 2023년 중반 기준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총 용량은 53GW에 달하고 현재 23기의 원전을 건설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에 가동에 들어간 원전은 단 2기 뿐으로서 2023년 추가된 원전 용량은 1.2GW에 불과한 반면, 태양광과 풍력의 경우 278GW에 달하는 막대한 용량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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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2023년 신규 원전은 1.2GW에 불과한 반면 재생에너지는 278GW에 달해..

 

이에 따라 원전을 통한 연간 발전량의 추가는 7TWh에 그쳤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추가는 427TWh에 달한다.

 

중국에서 신규 수력 발전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량 증가에 의한 것이다.

 

< 중국 56개 원전별 평균 연령(2023년 7월 기준) >

 

한편 중국 원전의 평균 연령은 비교적 젊은데 56기의 원전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41기이며, 11~20년 사이가 10기, 21~30년 사이가 4기, 그리고 30년 이상이 1기로 각각 나타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원전은 대부분 중국 동해안(우리나라의 서해안)에 모여 있으며 건설 중인 원전도 대부분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중국의 원전 분포 >

 

그리고 중국 원전은 건설기간도 비교적 짧아 연령 10년 미만 41기의 경우 최단 4.1년에서 최장 10년의 건설 기간을 기록하였는데 평균 기간은 약 5.7년으로서 프랑스(6기)의 6.6년, 러시아(4기)의 6.9년, 미국(2기)의 8.6년 및 미국/일본 컨소시엄(2기)의 9.6년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국과 비교한 중국의 원전 건설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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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원자력협회, 향후 2035년 원전 기여도를 당초 15%에서 10%로 하향 조정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2011년 12월 향후 10~20년에 걸쳐 약 300GW의 원전 용량 추가를 계획한 바 있다.

 

중국은 향후 2035년까지 중국 전체 발전량 가운데 15%, 2050년까지는 20~25%, 그리고 21세기 후반에는 45%의 원전 기여도를 목표로 하는 원전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착수한 결과 건설 계획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9월 중국원자력협회(CNEA)는 2035년 원전 기여도를 10%로 하향 조정하고 2060년까지 약 18%로 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2020~2035년 이후에는 이전 목표였던 연간 10기가 아닌 연간 6~8기로 신규 원전 건설 허가치를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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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동 및 건설 중인 첨단 소형 모듈형 원전(SMR)은 2기뿐

 

한편 중국은 다수의 SMR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가동 및 건설 중인 것은 2기에 불과하며 부유식 원전 건설 계획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가동 중인 것은 두 개의 100MW 원자로로 구성된 고온 가스 냉각 원자로(HTR-PM)인데 2012년 12월에서야 건설에 들어가 거의 10년이 걸려 2021년에 첫 임계점에 도달했고 2022년 12월 최대 출력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760시간 중 27시간만 가동했으며 이후 3개월 동안은 약 10%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하나의 SMR은 리안롱1로 불리는 것으로서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2014년에 초기 설계를 완성하고 2021년 7월에 하이난성  자치현에 건설을 시작하여 2026년까지는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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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건설 부진은 경험 공유의 불가능과 예산 및 일정 초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여 하향식으로 시달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중앙정부는 30년 이상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그램을 구축해 온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신설이 활발한 반면 신규 원전 건설이 극도로 부진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다.

 

즉 중국 원전은 2018년 7기, 8.2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동안 연평균 2.3GW의 신규 용량 추가에 그쳤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수십 기의 원전 건설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서로 다르고 운영 및 보안 문제가 매우 상이한 수많은 원전 설계가 존재할 경우 숙련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인력을 육성해 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전 건설을 진행함에 따라 예산 및 일정이 계획 대비 초과하는 롱테일 리스크가 존재한다.

 

[정리=최봉 산업경제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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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종(Daejong Gwak)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박사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환경·기술분과 위원 /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평가위원 / (전) 산자부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 (전)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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