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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에선(636)

경기 회복 중이라더니 기업 도산 증가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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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원 기자
입력 : 2024.04.20 10:03 ㅣ 수정 : 2024.04.20 10:03

코로나 때 남발된 지원책 종료에 엔저와 고물가, 금리인상 맞물리며 경영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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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산 건수가 증가하면서 일본정부를 긴장케 하고 있다. [출처=일러스트야]

 

 

[뉴스투데이/도쿄=김효진 통신원] 일본 기업들의 도산 건수가 작년 기준으로 9053건을 기록하면서 2014년 이후 9년 만에 다시 9천 건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 무차별적으로 배부된 정부지원금으로 연명하던 기업들의 도태가 여전히 심각한 탓에 올해는 도산 건수가 1만 건을 넘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쿄상공리서치의 이번 달 8일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3년 전국 도산건수(부채액 1000만 엔 이상)는 전년 대비 32% 급증한 9053건을 기록했다. 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건설업이 39% 늘어난 1777건, 고물가와 엔저로 인해 도매업이 27% 늘어난 1048건을 기록하는 등 일본 모든 지역과 모든 업계에서 도산이 증가했다.

 

경기회복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기업들의 도산이 급증한 주된 요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로 시행되어온 각종 지원조치들이 축소되거나 종료되면서 실적이 나쁜 중견, 중소기업들의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상환 모두를 일정 기간 면제해주는 무이자‧무담보 융자의 신청건수가 2020년부터 급증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거치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탓에 2023년부터 본격적인 상환압박이 시작되었다.

 

일본에서 제로제로융자(ゼロゼロ融資)로 불리는 해당 대출제도는 원래라면 승인조건이 매우 엄격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신청자격이 대폭 완화되었고 실제로 제로제로융자를 이용하고 도산한 사례는 작년에만 14% 증가한 622건에 달했다.

 

여기에 계속된 고물가와 인력부족으로 인한 임금인상 여파는 여유가 없는 중소기업들에 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코로나 때 휴업과 단축영업 등을 실시하고 받은 지원금으로 한숨 돌리던 요식업계는 작년 기준 930건 도산으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올해 2월에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원자재와 연료비 등의 물가상승분을 가격에 모두 전가했다고 답한 비율은 고작 4%에 그쳤고 조금도 전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나 되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전혀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제로제로융자의 상환과 고물가, 임금인상에 더해 건설업과 물류업에서는 4월부터 잔업시간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인력문제가 더욱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일본은행이 지난 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종료를 결정했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저금리를 전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들도 큰 충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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