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정부가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방산 소재부품 기술 분야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 펀드를 신설하는 등 첨단 방산 기술 지원에 나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참석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열렸다. 공동위원장인 산업부·국방부 장관, 부위원장인 방위사업청장 등 기존 멤버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각 군의 관계자가 상시위원으로 처음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방산 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의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엔 △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민군협력 및 산업 융복합 촉진 △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가 담겼다.

우선 방산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우주,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의 60개 핵심 기술 연구에 집중, 올해에만 4000억원을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투자한다.

방산 핵심 기술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핵심 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한다.

또 올해 방산 분야 최초로 360억원 규모의 산업기술펀드를 신설해 지원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방산 분야를 추가 지정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로봇·항공·반도체 등 방산 기반산업의 전문인력을 매년 2000명 이상 양성하고, 방산 제조기업에 AI를 접목한 제조공정혁신모델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첨단화되고 있는 미래 방산 시장에 대응해 민군 협력과 산업 융복합을 촉진하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첨단 항공 엔진 개발 등 부처협업으로 도전적인 R&D 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산·학·연·군으로 구성된 첨단 민군 R&D 협의체를 가동해 군 소요와 연계된 첨단 민간 기술을 발굴하고, 국방기술의 민간이전 및 상용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시장 확대를 위해 방산수출이 유망한 국가 20여곳을 선정, 국가별 소득수준과 방위수준, 산업·에너지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한다.

또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하며, 폴란드 등의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에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더불어 방산수출을 위한 추동력 확보를 위해 범정부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내놓았다. K-방산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다양화되면서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진국의 금융지원사례와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해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인증제도를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상호인증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사업으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해 국내 우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역량을 결집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신 장관은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을 통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