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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9일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인크루트는 올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고용부')가 확대 및 개편하는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6+6부모육아휴직제’ 등을 꼽았다. 올해부터 신설되는 정책으로는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워라벨 장려금 지원 등을 들었다.
먼저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최저 임금은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5%포인트 올랐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0월1일~올해 9월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음달 9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18세~34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한다. 병역의무를 다한 청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청년 연령이 연장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과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지난 1일부터 퇴직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한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월 상한액은 1개월(월 상한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해 지급한다.
지난 1일부터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청년이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1인당 연 3회 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을 돕고 업무능력을 향상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완화했다.
올 1월부터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통해 ‘워라벨’을 지킨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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